중국 고리대금시장의 성장과 규범화 발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금융시장은 신용대출 범람에 따른 국유기업의 자금범람, 민영기업의 자금난, 마이너스 예금금리와 고리대금이 병존하는 양상이 두드러졌죠. 이러한 중국 특유의 금융시장은 '국진민퇴(國進民退, 국유기업의 약진과 민영기업의 쇠퇴)' 기조 하에 비효율적 자본운용과 부실채권 증가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전반적인 자금 불균형 환경에서 민간융자시장으로부터 파생된 고리대금이 개인, 중소기업, 민간 중소금융기관, 심지어 정규상업은행과 대형 국유기업에까지 확산되었죠. 지역적으로는 전통적인 민간융자시장인 원저우(溫州)를 중심으로 경제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정저우(鄭州), 뤄양(洛陽), 안양(安陽),쉬저우(徐州), 어얼둬스(鄂爾多斯) 등지까지 확대됐으며, 빠르게 전국 범위로 파급되었습니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고리대금 관련 금융사건, 야반도주, 폭력사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아직 중국 금융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민간융자시장의 비중은 미약하지만 지속적으로 발전할 경우 큰 금융리스크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죠.

민간고리대금이 만연된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1) 제도적 요인: 계획경제가 남긴 신용대출의 국유부문 편중 현상; 2) 통화정책 요인: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가치 유지를 위한 투기적 자금운용으로 구분되죠. 특히, 원저우를 중심으로 확산된 부동산 투기열풍의 중심에 고리대금이 존재했으며 부동산 버블 붕괴기조와 함께 민간자본시장이 급속히 냉각되며 민간융자시장에 의존했던 고리대금 관련 주체들이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죠.

민간융자시장은 중국이 시장화 금융시스템으로 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민간융자시장에서 파생된 고리대금시장은 정부의 제도적 문제와 맥을 함께 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간융자시장을 전체 금융시장의 관리감독 범주에 편입시켜 정규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리제도의 시장화 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국유와 민영경제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본 배분을 통해 정부의 행정개입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는 'Seri China(삼성경제연구소 북경대표처)'에서 발표한 글을 인용한 것입니다. 아래 자료를 보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중국금융 가족>들에게 중국의 사금융시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2.8.6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고리대금시장의 성장과 규범화 발전(120725,seri).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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