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기업은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으로 나눌 수 있으며, 국유기업은 다시 중앙기업과 지방국유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죠. 국유기업은 민영기업보다 더 많은 자본, 원자재 및 중간재를 보유하고 있지만 총생산량 및 부가가치의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국유기업은 정부 및 은행과의 긴밀한 관계로 특수한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이는 민영기업의 시장 진입을 억제하고 경쟁 및 혁신 요소를 감소시키는 등 건강한 시장경제 기초 구축에 장애가 되어 왔습니다.
국유기업 개혁과 개편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일부 국유기업은 재정관리의 비표준화, 불투명성으로 부채가 급증하고 있죠. 한편, 중국 정부는 시장 동력 및 민영기업 진흥 등을 통한 경제발전 대신 국유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통한 경제발전을 실현해 왔습니다. 또한 각 정부 부처에서 상이한 산업지원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정책시스템이 혼란해지고 그에 대한 결과 예측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방 전문가들은 중국이 국유기업에 제공하는 보조금이 국제 경쟁을 왜곡시키고 있으며, 중국 국내적으로는 국유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부의 집중을 야기한다고 주장해 왔죠. 이들은 또한 중국 정부가 대형 국유기업들에 의한 국가주의적 자본주의와 자유시장의 기업가정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국유기업 개혁의 핵심은 독점을 타파하고 경쟁을 지향하는 것이며, 국유기업 개혁 진행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국유기업과 관련된 이익집단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 전문가들은 국유기업 개혁은 중국 실정을 감안한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계획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유기업 중 중앙기업과 지방국유기업의 분류 방법을 설명하고, 중국 국유기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아래 자료는 무역협회 북경지사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우리 <중국금융산책>가족들이 중국의 국유기업을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2012.11.23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의국유기업,중앙기업및지방국유기업(121018, 무협북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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