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산업이란 한 국가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실현하기 위해 선정하는 국민경제발전에 중요한 의의가 있는 산업부문으로, 각국마다 상이한 경제기술발전의 현재 수준과 미래 예측에 근거하여 확정됩니다. 전략산업은 상대적인 개념이며, 한 산업부문이 특정 경제발전 단계에서는 전략산업이더라도 추후 전략산업군에서 퇴출되곤 합니다. 전략산업의 결정요인은 (1) 산업 자체의 기술적 특징, 시장전망, 성장잠재력, (2) 국가자원의 특정한 조건, 현존 산업구조 현황, (3) 산업 자체에서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 구비 여부 등입니다.
10대 지주산업산업 진흥정책의 형성 배경을 보면, 2008년 4분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와 중국 경제의 부진을 기점으로, 2009년 1월 자동차와 철강산업의 진흥계획 발표에 이어, 2월에는 방직, 장비제조, 조선, 전자정보, 석유화학, 경공업, 비철금속, 물류 등 산업의 진흥계획입니다.
7대 전략적 신흥산업은 2012.7 국무원이 ‘신흥 전략산업 발전, 12.5 계획’을 통해 7대 산업의 중점 육성 대상과 23개의 분야별 정책 가이드 라인을 확정,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2010년 ‘신흥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무원 결정’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에너지 절감 및 환경보호, 차세대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기술, 첨단장비 제조업을 국민경제의 기초산업으로,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을 선도산업으로 육성하는 계획입니다.
중국의 전략산업과 지주산업 및 전략적 신흥산업을 자세히 설멸하는 아래 자료는 무역협회 북경지사에서 작성해 주었습니다.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이 중국의 산업정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2.11.30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전략산업, 지주산업및 전략적신흥산업(121018, 무협북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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