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유기업은 중앙 및 지방 정부가 투자하여 사업을 벌이거나 혹은 직접 경영은 하지 않되 대주주 자격으로 해당 기업을 통제하고 있는 국영기업을 일컫는 것이죠. 중앙국유기업은 중앙정부(국무원)의 국가자산관리위원회 및 각 정부 부서 산하의 국유기업을 말하며, 지방국유기업은 지방정부 산하의 국유기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지방경제 발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에 있어 국유기업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국유기업은 점차 사회와 대중으로부터 비난과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죠.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o 국유기업의 관리체제 혼란, 기업 조직 불합리
o 국유기업 관리체제 및 기술 낙후
o 국유기업의 종업원 과잉, 국가 자산 낭비 문제 심각
o 민주적 감독 체제 결핍
금년 양회(兩會) 직전인 2월 27일, 세계은행(WB)과 중국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중심(DRC)은 중국이 국유기업을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내용의 <차이나 2030>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죠. 이 보고서는 5세대 권력자인 시진핑(習近平)과 리커창(李克强)의 승인 아래 작성된 것으로 향후 10년 간 중국 경제를 책임질 최고 지도부의 개혁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소개하는 자료는 중앙국유기업과 지방국유기업의 정의,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개혁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이 중국의 국유기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신 무역협회 북경지부에 감사드립니다.
2012.12.5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중앙국유기업과 지방국유기업(2012.10월, 무역협회 북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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