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5세대 지도부의 은행업계 개혁방항

최근 들어 중국 금융당국은 금리자유화와 환율시장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이는 금융업을 개혁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5세대 지도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정책과제 중 하나는 제2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자국경제의 지속가능 성장기조 확보이며, 이를 위해 새 지도부는 은행업계의 사업구조를 개혁해야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

 

은행의 사업구조 개혁을 위해서는 지난 10년간 은행업계의 수익을 지지해온 정부주도 금리결정 체제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대출금리 하한과 예금금리 상한을 결정,고시하여 은행들이 일정한 예대금리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었죠. 이러한 정부통제적인 금리결정체제하에서 은행간의 경쟁유인이 부족해지고 중소기업 사업자들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예금자들의 이자소득도 축소되어 소비주도의 내수성장에 한계를 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만약 금융당국이 금리결정체제 개혁을 본격화할 경우 은행업계는 일정수준이상의 예대마진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사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죠. 즉 신용카드, 보험, 상품트레이딩 등 여타 수수료 취득이 가능한 사업부문으로 수익원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최근 중국 은행들은 수익성 제고를 위해 부유층 대상의 단기금융상품 판매 등 자산관리업무(Wealth Management)를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불완전 판매 등 부작용 발생으로 인해 금융시스템 불안정성이 초래되지 않도록 감독당국의 관리강화가 요구되고 있죠. 은행들은 거액예금자들을 대상으로 자산관리 상품을 저위험.고수익 투자상품으로 선전,판매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국정부가 소비주도의 성장정책을 지향하여 금리자유화 속도를 점차적으로 높여 나갈 경우 은행들은 예대마진 축소로 인한 수익성 둔화에 직면하는 만큼 수익목표 적정화, 신용위험 관리능력 제고, 자본효율성 제고 등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아래 자료는 kif(한국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이 중국은행업의 변화상을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계사년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다짐했던 것이 있으면 오늘 재점검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2013.1.31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은행업계의개혁방향(121205, kif).pdf

 

612

중국은행업계의개혁방향(121205, kif).pdf

0.2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