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은행감독위원회(CBRC)는 2013.3.27일 상업은행의 자산관리상품 자금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신탁대출, 위탁대출 등 부외자산에 집중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상업은행의 자산관리상품(Wealth Management Product; WMP) 판매 및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 상업은행들이 대출 및 금리상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자산관리상품 등 부외업무를 확대함에 따라 shadow banking 확대가 금융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었죠. 동 조치는 상업은행의 자산관리상품중 신용리스크 수준이 불확실하고 기간 불일치(mismatch) 리스크가 큰 자산pool연계 상품을 단일자산연계 상품으로 전환시키는 한편 판매관련 공시의무 등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중국 은행감독위의 규제강화 소식이 전해진 3.28일 중국증시는 장초반부터 은행주에 대한 투매가 이어지면서 중국공상은행이 하한가로 추락(-10%)하는 등 금융업종이 4.3% 하락하였으며 상해종합지수도 2.8% 급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규제강화 조치로 중소형은행을 중심으로 은행의 부외자산을 통한 업무확대가 제약을 받으면서 은행의 수익성 및 기업의 자금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나 중장기적으로는 은행시스템의 리스크를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부외자산 규제강화의 내용을 담은 아래 자료(p5~7)는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에서 제공해 주었습니다.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이 중국은행산업의 현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3.5.6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 은행감독위 부외자 규제강 조치에대한시장 평가(130401, 한은북경p5~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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