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중국의 민간금융 위기에 관한 글을 소개합니다. 중국 금융의 가장 큰 취약점 중의 하나는 은행의 정규자금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민영기업으로는 물꼬를 잘 트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민영기업은 자연히 민간금융을 이용하게 되고, 이는 민간금융의 활성화를 가져오는 악순환이 되어왔던 것입니다. 아래 글은 지난 2월 고려대에서 개최되었던 '한중사회과학학회'에서 발표된 글입니다.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이 중국의 민간금융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발표자는 중국인민대학 박사생이었죠. 아판티는 학교 선배로서 이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하였답니다.
중국 민간금융은 정규금융제도를 보조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에서 민영경제를 지지하는 주요역할을 담당해왔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경제체제가 공유제 위주의 국유경제와 집체경제였고, 이에 대응하는 금융시스템은 정부주도의 정규금융이었기 때문에 민간금융규모는 매우 작았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점진적인 개혁에 힘입어 민영경제의 신속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정규금융으로부터 대출을 얻지 못하는 민영경제를 지지하는 민간금융도 활기를 띄게 되었다. 즉, 민영경제의 발전으로 주민과 기업 등 민간주체들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서 민간자금이 민간금융시장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큰 규모의 민간대출자본이 형성되었다.
사실상 어얼둬스 외에도 원저우(温州), 칭다오(青岛)，허난성 안양(河南安阳)，장수성 시양(江苏泗阳)，복건성 샤먼(福建厦门)과 안시(安溪), 닝샤고원(宁夏固原) 등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는 민간대출 위기는 정규금융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민간대출의 안정화와 제도화 전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따라서 민간대출의 제도화와 규범화는 금융시장과 금융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중국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주요 과제이다. 이에 민간대출위기가 발생한 대표적인 지역인 어얼둬스 지역을 사례로 삼아 민간대출위기의 발생원인과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민간금융 제도화 방안에 시사점을 제시하고, 향후 민간금융의 방향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2013.3.26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민간금융 위기연구 - 어얼둬스((鄂多斯) 지역사례(130219,김선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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