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시범지역(저장, 광동, 푸젠성)의 추진현황과 평가

중국은 2012년 3개지역을 금융종합개혁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민간경제와 농촌금융의 발전, 대외개방 확대를 추진하여 왔죠.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저장성 원저우(浙江，温州), 광동성 주강삼각주, 푸젠성 취안저우(广东，泉州）의 3곳입니다. 이들 지역은 중국의 동남부에 위치해 대외개방도가 높고 민영경제가 발전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3개 시범지역에서 발표한 발전방안을 비교한 결과 중국 중앙정부의 개혁방향과 비교적 일치하고, 대외개방의 경우 원저우시의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광동성의 위안화 자유태환 시범사업과 같이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죠.

 

지난 해 전국금융공작회의에서 농촌 및 중소기업 등 금융서비스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민간금융기관 발전, 금융질서 정립 등에 대한 일련의 계획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외 원저우시는 민간자본이 풍부하며, 광동성은 홍콩과 인접하여 위안화 역외업무 비중이 높고, 취안저우는 화교권과 교류가 활발한 특징을 반영한 것이죠.

 

이들 3지역의 금융시범 개혁은 지역단위의 개혁으로써 한계가 있지만 중국 전체의 금융업 개혁 추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서 의의를 가지고 있죠. 중국의 과거 개혁사를 보면, 지역차원에서 시범 실시한 후 전국 차원으로 확대하는게 통상적이기 때문에 향후 개혁개방을 시도하는 시험대로서의 역할을 이들 시범지역이 하게 될 것입니다. 민간자본의 금융업 진출 및 발전, 금융자본이 실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번 금융시범개혁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금융개혁 시범지역(저장, 광동, 푸젠성)의 추진현황과 평가를 설명하는 아래 자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좋은 자료에 감사드립니다.

아판티는 이번 중국 출장(8/29~9/2일)에서 새로운 중국을 공부하고 이를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일에 뵐께요.  

 

2013.8.2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금융개혁시범추진현황과평가(절강,상해,복건성,130725, kie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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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금융개혁시범추진현황과평가(절강,상해,복건성,130725, kie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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