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출금리 자유화조치에 대한 시장 평가

중국인민은행이 7.19일(금) 저녁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금리 자유화조치에 대해 시장에서는 금리자유화 추진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단기적으로 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하락 등 실질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죠.

이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하한(기준금리의 0.7배) 폐지와 어음할인금리 자유화(실질적으로는 이미 시장수급에 의해 결정되고 있었음), 농촌신용조합 대출금리 상한(기준금리의 2.3배) 폐지(다만 주택담보대출금리 하한 0.7배는 종전대로 유지)등으로 요약됩니다.

그러나 금융기관 대출금리중 기준금리 하한선을 적용받고 있는 대출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실질적인 기업대출금리 인하 효과는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미미할 것이라고 대부분 평가하고 있죠. 금년 3월말 현재 기준금리 이하(0.7배∼1배) 대출의 비중은 11.4%에 불과합니다. 다만 중국정부가 동 조치를 통해 금리자유화 등 금융개혁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냄으로써 향후 양도성예금증서(CD)제도 도입 및 예금금리 상한(1.1배) 추가 확대 등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제투자은행의 경우 대부분 동 조치의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예금금리 자유화는 신중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Goldman Sachs는 동 조치가 새로운 중국 지도부의 본격적인 금융개혁의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중국 정부가 향후 위안화환율의 일중변동폭 확대, 예금보험제도 도입 및 예금금리 자율화폭 확대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 금융개혁의 3化(금리자유화, 환율시장화, 위안화국제화)중 금리자유화가 개혁의 큰 발걸음을 내딛었네요. 향후 중국에서 벌어질 금융시장의 변화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도 이 점에 유의하면 좋겠습니다. 아래 자료(p1~2)는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에서 제공해 주었습니다. 좋은 자료에 감사드립니다.

 

2013.8.3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대출금리 자유화조치에 대한 시장 평가(130722, 한은 북경P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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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자유화조치에 대한 시장 평가(130722, 한은 북경P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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