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세 개혁의 현황과 전망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사회변화에 따라 기존 부동산세 제도에 대한 개혁이 시행되었죠. 이는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 상승, 소득격차 확대, 지방정부의 불완전한 세수체계 등 부동산세 개혁에 대한 요구가 확대된데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 세제 개혁은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재정 수입체계 개선과 경제체제 개혁 심화를 개혁의 주된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1년 1월부터 충칭시와 상하이시 두 지역에서 부동산세 개혁이 시범 실시되었으나 그 효과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는 과세 대상의 범위가 협소하고 세율이 과도하게 낮아 부동산 시장의 가격조정 효과와 지방정부 세원으로서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임에 기인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재산세로서의 속성이 불분명하고, 정책의 강도가 약하며, 징세와 관련한 입법 절차간 상호 충돌이 일어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균형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 중국의 부동산세 개혁은 전국적 범위로 확장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까지의 문제점에 근거해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과세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세율을 각지의 실제 상황에 적합하게 조정하며, 과세에 관한 입법권과 관리 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하고, 징수된 세수의 사용처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등 제도 정비와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중국 부동산세 개혁의 현황과 전망을 설명하는 아래 자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경사무소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훌륭한 자료에 감사드립니다.

내일(9/19일)은 중추절입니다.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 모두 즐거운 한가위되세요^^

 

2013.9.18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부동산세 개혁의 현황과 전망(130731, kiep).pdf

 

789

 

중국 부동산세 개혁의 현황과 전망(130731, kiep).pdf

0.7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