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판티의 사무실이 있는 여의도의 분위기가 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금융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이곳이 숨을 죽이고 있는 것은 우리의 금융산업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음을 말하고 있지요. 과거 금융산업 위기는 시간이 흐르고 미시적인 조치를 강구하면 해결되는 위기였지만, 이번에 불어닥친 위기는 저성장·저금리로 인한 구조적 위기로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위기 돌파가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게 문제점이죠.
글로벌 금융개혁과 그 이후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금융개혁 조치는 궁극적으로 금융의 가치창조를 위한 조치이며, 중장기적으로 금융산업의 새로운 거시적 패러다임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금융산업은 글로벌 추세와 마찬가지로 부채 중심의 금융서비스 모델을 지양하고 고령화를 감안한 중장기 패러다임을 마련하여 저성장기에 대비한 수익모델을 구축하는 방법으로의 대변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자산의 축척 및 관리 중심의 성장체계와 대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금융모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필요하며, 국내 금융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안정성의 토대 위에서 대외개방과 경쟁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덜 성숙된 산업이나 업무, 혹은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산업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주체의 참여를 촉진하고, 대내시장에 초점을 둔 정책에서 탈피하여 해외시장과 관련된 정책과 모니터링, 역량강화로 외부지향적 금융문화를 형성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존재할 수 있는 이해상충에 대한 시장규율을 강화하고 위법사안에 대해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금융의 신뢰도를 계속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금융의 새로운 거시적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아래 자료는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금융산업이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도 우리 금융산업이 안고 있는 도전과 과제에 대해 이해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2013.10.2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한국금융의 거시적 패러다임에 관한 모색(130914,ki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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