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그림자금융(신탁수익권 양도)을 통한 신용팽창 확대 지속

최근 중국 정부가 신용팽창에 따른 부작용 발생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지속할 목적으로 은행권의 신용공급 억제를 도모하고 있으나, 은행권과 감독당국의 '쫒고 쫒기는 게임(cat-and-mouse game)' 속에서 신탁회사를 통한 대출채권 양도처리와 부유층 대상의 자산관리상품 판매 등에 이어 '신탁수익권 양도'로 지칭되는 새로운 그림자금융 채널이 생겨나면서 신용팽창 확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 경제는 국유상업은행이 국유기업과 지방정부 중심의 신용공급을 확대하면서 급속한 고도성장을 달성해왔으나, 최근 수출과 투자 중심의 성장전략이 한계국면에 직면하고 설비투자 과잉과 부실채권 증가가 우려되면서 신용공급 조절이나 자금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지향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죠.

 

중국 은행들은 감독당국과 '쫒고 쫒기는 게임(cat-and-mouse game)'을 전개하면서 '신탁수익권양도(trust beneficiary rignts transfer)'로 불리는 새로운 기법을 활용하여 대출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동 기법을 통해 중국 은행들은 예대비율 규제를 우회하여 기업고객에게 추가적인 대출을 제공함은 물론 대차대조표 상에서 기업대출을 상대적으로 손실위험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는 은행간 대출로 계상하여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를 누리고 있죠.

 

신탁수익권양도는 가장 최근에 등장한 그림자금융 채널로 한층 더 복잡한 구조를 가져 시장 충격 발생 시 정책 대응이 매우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A은행이 예대규제 상한을 피해 A'기업에 대출할 경우 아래와 같은 다단계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A은행은 예대비율 상한에 미치지 않은 B은행에 대출을 제공하고, B은행은 신탁회사에 직접 대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고객인 B'기업에 대출을 거쳐 신탁회사에 자금을 위탁하고 신탁수익권을 확보하죠. 신탁회사는 B은행과 B'기업을 거쳐 유입된 A은행 자금을 은행금리를 훨씬 상회하는 고금리로 A기업에 대출합니다. A은행은 B은행으로부터 신탁수익권을 양도받음과 동시에 A'기업 대출에 대한 신용위험도 인수하며, B은행은 대차대조표를 제공한 대가로 A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취득합니다.

 

아직 신탁수익권 양도를 통해 이루어진 대출금액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없으나, 에널리스트들은 상하이증시에 상장한 흥업(興業)은행과 홍콩증시에 상장한 충칭(重慶)농촌상업은행 등 중소형 은행들이 동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죠. 중국에서 그림자금융을 통한 신용팽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은행권과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자본확충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그림자금융과 관련된 상품에 대해서는 엄격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중국의 그림자금융(신탁수익권 양도)을 통한 신용팽창 확대 지속을 설명하는 아래 자료는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이 중국의 그림자금융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3.10.8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의 그림자금융을 통한 신용팽창 확대 지속(130907, ki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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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그림자금융을 통한 신용팽창 확대 지속(130907, ki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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