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자유무역지대 추진 현황과 전망

중국 정부는 상하이 기존 보세구 지역*을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로 승격·개편하는 방안을 확정하여 지난 9.29일 상하이 자유무역지대를 정식 출범하였습니다. 
(* 外高桥보세구, 外高桥보세물류원구, 洋山港보세구 및 浦东공항보세구로 구성되며 총면적 28.8㎢로 深圳前海特区(15㎢)보다는 크나 天津滨海新区(2,270㎢)에 비해 작음
(** 일반적인 FTZ(80개국, 1200여개)은 외국인투자 유치 및 가공무역을 위한 우대조치가 중심이나 상하이 FTZ은 예외적인 자본자유화 조치 및 역외금융센터 육성 등이 추가)

 

상하이 FTZ은 ① 무역자유화(관세 감면 및 부과 절차 간소화 등) 뿐만 아니라 ② 자본자유화(외국인투자 우대, 위안화 자유태환 준비를 위한 금융자유화, 신금융상품의 시범 도입), ③ 위안화 역외센터 육성 등 중국 금융개혁의 시범실시 지역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상하이 FTZ을 위안화 자유태환과 금융시장 개방을 위한 시범 지역으로 선정한 것을 33년전 선전(深圳) 경제특구 이후 가장 중요한 개혁조치의 하나로 평가하고 있죠. 특히 상하이 FTZ의 기능에 금리자유화, 금융업 개방, 금융서비스 혁신, 역외 금융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기대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리커챵 총리도 9.11일 대련에서 개최된 World Economic Forum에서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해 발전해왔으며 상하이 FTZ가 중국의 대외개방을 한층 더 확대하는 새로운 정책실험임을 강조하였고, Zhu Min IMF 부총재는 상하이 FTZ가 중국정부의 지속적인 개혁개방 의지와 점진적인 정책추진 방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FTZ에서의 금융업, 지분구조, 자본계정 개방이 중국의 전반적인 금융개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추진 현황과 전망을 설명하는 아래 자료(p1~5)는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자유무역지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금융업의 개혁과 개방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013.11.2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추진 현황과 전망(130914, 한은상해(p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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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자유무역지대 추진 현황과 전망(130914, 한은상해(p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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