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혜노믹스 vs MB노믹스>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 후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경제정책인 `근혜(GH)노믹스`는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민생경제` 등을 내세우고 있죠. 그러나 현실은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박근혜정부는 노믹스를 주장하기에 앞서 정부 주도ㆍ재벌 주도ㆍ수출 주도인 `종래형` 성장이 한계에 달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같은 인식 없이는 안이한 성장을 요구하는 미디어의 비판과 정치적 근시안의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

근혜노믹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민생경제가 서로 연동돼야 합니다. 하지만 그전에 정부와 재벌 간 긴장이 경제 침체로, 이를 막기 위한 정책 지원이 재벌 비대화로 이어지는 정치ㆍ경제적 악순환을 끊을 필요가 있죠.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규칙에 따른 효율적인 지원을, 기업들은 홀로 서는 경쟁력 강화를 끈질기게 지속하겠다는 결의를 다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이 직면한 경제적 전환기는 지난 발전 과정 끝에 도달한 전환점이자 새로운 도전과제인 셈입니다.

 

<근혜노믹스 vs MB노믹스>라는 제목의 아래 글은 후카가와 유키코라는 와세다대정경학부 교수가 발표해 주었습니다.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아킬레스건과 그에 대한 치로방법을 이렇게도 잘 설명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에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께 소개합니다. 

 

2013.11.12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근혜노믹스 vs MB노믹스(130812, 신문기사).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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