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금융협력의 평가와 추진방향에 관한 소고

그동안 한중 실물경제 협력은 무역과 투자 증대등을 통해 크게 진전되어 왔으나 금융협력은 양국 간 보다는 주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과 이루어짐에 따라 매우 미흡한 실정이죠. 그 결과 양국의 실물과 금융 통합 간에는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현재 FTA를 추진 중인 한중 양국은 협상 과정에서 단순한 금융서비스 공급의 획일적인 개방차원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자유화와 보다 높은 수준의 국제적 적합성을 추구하면서 한중 FTA를 금융선진화를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중 양국은 금융협력의 목표, 협력 분야 및 실행방안에 있어서 모두 혁신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죠. 즉 한중 금율협력 목표를 단순한 금융위기의 공동대응에서 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성장엔진 구축과 아시아 경제발전을 위한 금융통합 촉진 차원으로 한 단계 높여야 합니다.

 

또한 한중 간의 금융협력 분야를 리스크 관리와 국제금융시장 공동진출, 위안화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양국 간 협력 강화와 자본시장 분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중 금융협력기제에 있어서 기존의 다국적 협력 채널에서 벗어나 양국간 직접적인 대화 채녈을 구축해야 합니다.

 

현 단계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양국 정부가 시스템 위험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확충하고, 규제환경을 개선시키는 동시에 금융 자유화와 상호 간 금융시장 개방 노력을 FTA 협력범위를 넘어서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FTA협상과 관련하여 한중 양국 간 금융협력 방향을 설명하는 아래 자료는 자본시장연구원(안유화 박사)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이 양국 정부가 추진해야 할 금융협력 방향을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3.11.26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FTA협상과 한중금융협력의 평가 및 추진방향(131008, 자본시장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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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협상과 한중금융협력의 평가 및 추진방향(131008, 자본시장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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