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개혁ㆍ개방 이후 다양한 시장화 개혁과 대외개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죠. 개혁ㆍ개방 초기에 초보적 수준의 경제개혁 조치와 연해도시의 대외개방을 시작으로 1990년대에는 외자유치 촉진, 경상거래 자유화, 국유기업 개혁 등이 시행되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WTO 가입을 계기로 대외개방이 가속화된 가운데 시장경제 정착을 위한 구조개혁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러한 결과 중국경제는 지난 30여 년간 급속한 경제발전을 달성하였으며, GDP 규모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이 크게 높아졌죠. 그러나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에너지 부족과 환경파괴, 투자와 수출에 의존하는 불균형적 성장방식, 지역 및 계층 간 불균형, 노동력 공급 약화와 같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들도 노출되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성장과 함께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이러한 중국의 경제개혁 추진으로 중국의 경제정책과 대중국 진출 환경에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은 물론 대중교역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한국의 최대 교역 대상국인 중국의 경제개혁 추진 방향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시점이 도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중장기 경제개혁 과제와 전망'이라는 아래 보고서는 이와 같은 배경 아래 금융ㆍ시장화ㆍ재정ㆍ세제ㆍ가격ㆍ국유기업ㆍ노동 및 호적제도ㆍ대외경제의 8개 분야별로 중국 경제개혁의 추진 내용과 전망을 분석하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종합적인 내용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중국팀과 분야 전문가들의 정성이 곁들여있는 수준높은 보고서라 할 수 있겠네요.
2014.6.2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의 중장기 경제성장과제와 전망(140422, kiep&유호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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