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12차 5개년 계획 중간평가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국 국무원은 장기간(2013.8~2014.4월)의 작업을 거쳐 12차 5개년(2011~15년)계획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장문(80쪽)의 중간평가 보고서를 발표(4.9일)한 바 있죠. 이는 중국의 적정 경제성장률 유지 및 성장모델 전환, 레버리지 비율 증가 등 재정 ‧ 금융 리스크,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적정 거시정책 조합 등 제반 정책이슈에 대한 중국정부의 공식입장을 담은 최초의 종합 보고서로 평가됩니다.

 

동 보고서에서 지적하는 주요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경제구조 업그레이드 속도 완만) 경제성장에 있어서 내수의 역할이 제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정투자 위주의 성장이 유지되고 있으며 과잉설비산업, 노동집약적 제조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 속도도 완만한 편임

□ (재정 ‧ 금융리스크 증가) 투자 위주 경제성장모델이 유지되는 가운데 무분별한 투자확대가 이루어지면서 과잉설비문제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부채 급증, 재정 ‧ 금융리스크 확대 등을 초래

□ 이외에 외연적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오염, 지역간 ‧ 계층간 소득 불균형 문제 등을 주요 과제로 지적

 

이에 대한 정책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 시장이 자원배분의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제체제를 전면 혁신하는 한편 정치, 문화, 사회, 생태문명 체제 개혁도 추진

□ (통화 및 재정정책 운용)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고 시장유동성 및 금리를 합리적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자금배분의 효율성 제고, 환율의 양방향 변동성 확대, 자본자유화 등을 추진

□ (재정 ‧ 금융 리스크 적정 관리) 지방정부 부채를 포함한 전반적 부채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12차 5개년 후반기 경제성장에 있어서 매우 긴요

□ (중장기 안정성장체제 구축) 높은 레버리지 비율 및 M2증가율과 과다한 사회융자규모 하에서 단순한 수요관리 위주의 거시정책(demand-side stimulus)은 성장 유발효과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잘못 운용할 경우 과잉설비문제 악화, 구조조정 지연, 물가상승압력 증대, 채무위험 누적 등을 야기

 

상당수 중국 전문가들은 동 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재정 ‧ 금융리스크가 심각한 상황 하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모델의 전환과 함께 거시정책 기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무원 12차 5개년 계획 중간평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의 아래 보고서는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고성장을 지속해 온 중국, 고성장에서 야기되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중국, 그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중국, 그래서 잘 대처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중국입니다. 

 

2014.5.30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경제의 주요 현안에 대한 국무원의 입장과 평가(140421,한은 북경p3~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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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의 주요 현안에 대한 국무원의 입장과 평가(140421,한은 북경p3~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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