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의 전체 레버리지 비율(명목GDP대비, 2013.9월말 기준 203%)은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나 기업부문의 레버리지 비율(146%)은 매우 높은 수준이죠. 이와 같은 기업부문의 높은 레버리지 비율은 글로벌 위기 이후 차입의존형 고정투자 위주의 성장 레짐이 한층 더 강화된 데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금융안정을 위해 그림자금융을 강력히 규제하는 한편 고정투자 위주의 성장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성장 모델의 전환과 함께 부실기업 처리 등 시장원리에 의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죠. 한편 중국경제가 향후 단기간 내에 리먼사태나 유럽국가채무위기와 같은 시스템적 위기에 빠질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레버리지 규모가 관리 가능한 수준인 데다 레버리지 조달을 국내저축에 의존하고 있으며, 금융시스템의 도매금융 의존도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거래상대방 리스크가 작고 급매각(fire sale) 가능성이 낮으며, 은행시스템이 국유은행 중심인 데다 신용부실이 은행에 전가되는 경우에도 재정건전성 등을 감안할 때 정책당국의 정책여력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죠. '중국경제의 레버리지 현황과 금융안정 리스크 점검'이라는 제목의 아래 글(p1~14)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레버리지(부채)관점에서 본 중국경제의 견실성을 파악하는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 같군요. 레버리지 조달을 국내저축에 의존하고 있는 점과 높은 재정건전성이 중국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네요. 2014.6.5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경제의 레버리지 현황과 금융안정 리스크 점검(140424, 한국은행p1~14).pdf
최근 일부 기업의 연이은 디폴트 사태는 기업부채의 만기가 대규모 도래하고 있는 데다 과잉설비업체 등의 재무상황이 악화된 데도 일부 원인이 있으나 중국 정부의 정책의지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디폴트 사태 이후 자금시장이 안정된 가운데 우량등급 회사채의 스프레드가 축소되고 지방정부채 투자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의 신용불안은 과잉설비업종의 한계업체 등에 국한(debt divide)되어 있다는 평가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용불안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기업 디폴트 사태가 과잉설비업종 등의 한계기업 이외에 다른 기업들로 확산될 경우 실물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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