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금융은 대기업에 비해 주식·회사채 등 직접금융 의존도가 낮고, 은행대출을 통한 간접금융 의존도가 매우 높죠.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금융의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는 은행이 중소기업대출 비중을 축소하면서 자금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경기불안정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수요를 충당하기는 쉽지 않음에 따라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정책금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책금융은 공적인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금융수단으로 수출금융, 주택융자,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을 포함하죠.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포함된 것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금융시장에서의 정보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이 더 크고, 중소기업 금융에서 시장 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대기업과 우량중소기업에 자금 쏠림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금융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운영되어 왔으며 정부의 경제운용방식과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변화되어 왔죠.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지원방식에 따라 신용보증, 직접대출, 은행을 통한 간접(대리)대출, 출자 등의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불안정한 경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은 지속 증가할 전망이죠. 창조경제 기조 속에 아이디어와 기술만으로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자금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각 부처 및 기관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상이하고 종류도 다양하여 중소기업은 지원 가능한 정책 정보를 파악하고 유리한 조건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소기업 정책금융 구조와 이해'라는 제목의 아래 글은 KB금융연구소에서 발표해주었습니다. 중국의 중소기업도 융자방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죠. 국유은행은 국유기업으로 대출을 할 뿐 담보와 신용도가 미약한 중소기업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국의 경우 민영기업이 대부분인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은 거의 없는 실정이죠. 이는 현재 중국의 큰 고민거리인 그림자금융이 발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2014.6.4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소기업 정책금융 구조와 이해(140424, kb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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