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래 전략산업의 현황과 비전

중국은 7대 전략산업을 2030년까지 선진국 수준에 진입시킨다는 목표 하에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죠. 7대 전략산업은 친환경·에너지절감산업,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산업, 첨단장비 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등으로 기술수준이 높고 급속히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선진국도 주목하는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 7대 신흥전략 산업의 GDP 비중을 2015년까지 8%(2010년 비중은 3.8%), 2020년까지 15% 수준으로 제고한데 이어 추가로 10년간의 노력을 통해 선진국 수준에 도달시키는 것입니다.

 

중국의 7대 전략산업은 대부분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친환경, 에너지 절감산업으로 선진국에서도 탐내는 기술입니다. 중국이 경제대국을 넘어 경제 강국으로 넘어가기 위해 첨단 기술의 확보가 절실함을 반영하고 있죠.

향후 중국은 풍부한 R&D자원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 중진국을 넘어 선진국과 직접적인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미래산업이 본 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R&D확충이 절대적 으로 필요하며 인적자원의 고도화도 절실하죠. 

 

그러나 중국의 미래전략산업은 그 실천에 있어 한계점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신제품의 초기 시장진입 비용이 높아 도입단계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태양광 발전 원가는 화력발전 원가의 3~4배에 달하며, 전기자동차의 생산원가는 일반 자동차의 2배에 달합니다.

둘째, 제도적 차원에서 존재하는 정책상의 문제가 신흥전략산업의 성장을 제한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셋째, 시장 진입에 여전히 많은 제한이 존재합니다.

 

'중국 미래 전략산업의 현황과 비전'이라는 제목의 아래 글은 무역협회 북경지부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위에 열거한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부상이 두려운 것은 중국 정부의 정책 일관성입니다. 한번 목표를 정하면 지도부가 바뀌어도 계속 집행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바뀔 때 마다 정책도 바뀌는 우리와는 차이가 있죠. 더구나 중국의 7대 전략산업은 우리와 겁치는 분야가 너무 많습니다. 

 

2014.6.14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미래전략산업의 현황과 비전(140508, 무역협회 북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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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래전략산업의 현황과 비전(140508, 무역협회 북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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