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어제초(間於齊楚) 17

중국, 데이터 규제법 제정 추진..."외국기업도 대상" & 간어제초(間於齊楚)

중국이 정부와 기업이 다루는 데이터 관리를 엄격히 규제하는 법안(數據安全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인민망(人民網)과 재부망(財富網) 등이 23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데이터 규제법안은 관련 자료를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이용해 국가 안전보장을 훼손한다고 판단할 경우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규제법안은 외국 기관과 개인에 의한 데이터 수집에도 적용하도록 해서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경계감을 부르고 있다. 법안 제정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데이터 활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홍콩보안법 등으로 중국과 갈등을 빚는 미국을 한층 자극할 전망이다. 데이터 규제법은 중국의 데이터 통제와 관련해선 첫 포괄적인 법률이다. 데이터를 철저히 규제..

‘특별하지 않아진’ 홍콩… 한국도 수출 타격 불가피 & 간어제초(間於齊楚)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표적 금융허브 홍콩이 더는 ‘특별한 곳’으로 대접받지 못하게 됐다. 미국과 유럽의 경고에도 중국이 6월 30일 홍콩국가안전유지법(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탓이다. 미국은 홍콩이 자국으로부터 누려온 특혜의 일부를 제거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지위를 보장해 왔다. 중국 전인대 상무위는 6월 28일부터 홍콩보안법 초안 심의를 개시해 회의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 전격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법적 효력이 발효 중이다. 홍콩 는 중국 전인대 상무위 위원 162명이 홍콩보안법에 모두 찬성표를 던지면서 해당 법안이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에 ..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기회 및 위협요인 & 간어제초(間於齊楚)

한국의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2017년과 2018년 각각 57.4%, 29.4%씩 늘었던 반도체 수출은 2018년 말부터 3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지속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의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도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에..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현황과 시사점 & 간어제초(間於齊楚)

1. 일대일로 정책의 배경 (대내적 배경) 시진핑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국몽을 실현할 수단과 산업구조고도화 및 지역격차 완화 및 중국몽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일대일로(一帶一路)”가 등장 (대외적 배경) 경제규모 면에서 G2국가로 성장한 중국이 주변국가들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시작..

2018년 후반 홍콩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 & 간어제초(間於齊楚)

( GDP 성장률: 견조한 성장세 지속 ) □ 홍콩의 실질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은 2018.3/4분기중 2.9%로 전분기(3.5%)보다는 둔화되었으나 8분기 연속 장기평균수준(10년 평균, 2.7%)을 웃도는 견조한 수준(grew solidly) 지속하고 있다. ㅇ 해외수요가 양호한 증가세(visible growth)를 보였으며 국내수요도 ..

2018년 상반기 중국 경제 동향 및 시장 정보 & 간어제초(間於齊楚)

최근 중국의 수출입은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경제지표도 긍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18년 1~6월 중국의 대외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8% 증가한 1조 1,728억 달러, 수입은 19.9% 증가한 1조 332억 달러를 기록했고 무역수지도 1,396억 달러 흑자를 기록..

인터넷전문은행의 최근 동향과 향후 변화요인 & 간어제초(間於齊楚)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카카오은행)은 고금리예금·저금리대출에 기반한 금리경쟁력, 모바일거래 편의성 등에 따라 ‘18년 1분기말 약 9.5조원의 총자산을 기록하여 큰 폭 성장하였다. 특히, 카카오은행은 영업개시 후 약 8개월만에 총자산 8.0조원, 총수신 7.1조원, 대출금 5.9조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