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정부의 강력한 구조혁신 정책 드라이브로 과거 우리가 중국과 유지했던 가공무역 중심의 교역관계는 큰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對중국 수출에 있어서 아직도 가공무역과 중간재 수출에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어 중국의 수입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이 다른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중국의 소비·서비스 중심의 정책전환과 무역구조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3가지 관점에서 對중국 수출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소비재 수출 확대를 위해 제품 고급화 전략, 소비패턴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온라인을 통한 수출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중간재 수출의 기회 창출을 위해 서부지역의 진출을 확대하고, 한중기술 협력을 통한 기회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對중국 수출확대를 위해 우리기업의 한·중 FTA 활용률이 제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통관, 서비스 개방, 비관세장벽 등 중국측의 FTA 이행 과정에 대한 점검과 함께 원산지 증명 및 관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구조는 중국의 수입구조 변화에 대한 동조화 정도에 일본,미국, EU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거나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지탱해 주었던 것은 누가 뭐래도 우리가 중국 시장을 개척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 소비시장을 다시 개척하겠다는 마혁과시(馬革裹尸: 말가죽으로 시체를 싼다는 말로, 죽을 각오로 열심히 해야 한다는 뜻)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래 자료는 국제무역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후한서(後漢書)》마원전(馬援傳)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마원은 후한 광무제 때의 명장으로, 왕망(王莽)의 부름을 받고 무장으로 출사했다가 다시 광무제 휘하로 들어간 사람이다. 일찍이 간쑤[甘肅] 방면의 강(羌), 저(氐)족을 토벌하고, 교지(交趾) 지방의 난을 평정하여 지금의 하노이 부근까지 진출했는데, 그 공으로 후(侯)에 봉하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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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6.1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의무역구조변화와시사점(160511, 국제무역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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