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드러낸 마이너스 금리 정책, 통화 완화 경쟁 격화시킨다 & 일패도지(一敗塗地)

유럽에서 시행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도입 초기에 통화 가치 하락, 대출 확대 등을 통해 수출, 소비, 투자 회복에 기여하면서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마이너스 금리 수준이 낮아질수록 이자소득 및 연금 감소를 우려한 가계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금융기관들의 수익성 및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마이너스 금리 정책 시행 직후부터 기대와 반대로 엔화 가치는 상승하고 주가는 하락하더니, 은행들의 수익성 악화라는 역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듯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지만 재정지출 확대와 같은 여타 정책적 대응이 여의치 않은 일본과 유럽은 조만간 보다 더 강력한 통화 완화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결합된 헬리콥터 머니 형태의 통화 완화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의 금리 인상 개시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대부분의 국가들이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글로벌 통화 완화 움직임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원화 가치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경제가 일패도지

(一敗塗地:한 번 싸움에 패하여 땅에 떨어진다는 뜻으로, 여지없이 패하여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음을 비유한 말)하지 않도록 다른 국가들의 경쟁적인 통화 완화 움직임을 고려한 통화 정책이 요구된다. 아래 자료는 LG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사기(史記)》 〈고조본기(高祖本記)〉의 말이다. 진(秦)나라 2세 황제 원년(元年) 가을, 진승(陳勝) 등이 기현에서 봉기하였다. 진현에 이르러 스스로 왕위에 오르고 국호를 장초(張楚)라 하였다. 여러 군현에서는 모두 그 지방관을 죽이고 진승에 호응하였다. 패현(沛縣)의 현령도 스스로 백성을 이끌고 진승에 호응하고자 하여, 소하(蕭何)와 조참(曹參)을 불러 상의하였다. 그러자 소하와 조참은, "진나라의 관리인 현령이 반란에 가세한다면, 자칫 백성들이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나라의 가혹한 정치와 부역을 피해 유방(劉邦)을 따라 성 밖으로 도망간 백성들을 불러들이십시오. 그들의 힘을 빌면 모두 복종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현령은 번쾌에게 유방을 불러오게 하였다. 유방이 100명 정도의 무리를 이끌고 오자, 갑자기 현령은 그들이 모반할까 두려워 의심하였다. 그래서 성문을 걸어 잠그고 소화와 조참을 죽이려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성벽을 넘어 유방에게 도망간 뒤였다. 유방은 성안의 장로들에게 천하의 정세를 설명한 글을 비단폭에 써서 화살에 매달아 쏘아 보냈다. 이에 장로들은 백성들과 함께 현령을 죽이고 유방을 맞아들였다. 그리고는 그에게 패현의 현령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자 유방은 이렇게 말하였다. "천하가 혼란하여 각지의 제후가 일어나고 있다. 지금 그만한 장수를 찾지 못한다면 한 번에 패하여 땅에 묻힐 것이다. 나는 나의 안전을 위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능력이 부족하여 그대들의 부형이나 자제들의 생명을 완전히 할 수 없음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는 중대한 일이다. 원컨대 다시 사람을 고르는 것이 옳을 것이다[天下方擾 諸侯竝起 今置將不善 一敗塗地 吾非敢自愛 恐能薄不能完 父兄子弟 此大事 願更相推擇可者]." 그러나 결국 유방은 현령이 되었다. 그를 두고 패공이라 함은 여기서 유래하며, 이것으로 그는 한나라 건국의 기초를 닦았다.

 

 

 

2016.9.12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한계 드러낸 마이너스 금리 정책, 통화 완화 경쟁 격화시킨다(160825, LG경제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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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드러낸 마이너스 금리 정책, 통화 완화 경쟁 격화시킨다(160825, LG경제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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