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금융의변화양상과UN제재이후의전망 & 누란지위(累卵之危)

최근 중국이 UN안보리 결의안 2270호에 근거하여 자국 내 북한은행 지점을 폐쇄하는조치를 취하였고 스위스, 러시아 등도 대북금융제재 조치를 발표하였다. 또한 미국은 독자적 대북제재의 일환으로 북한을 자금세탁우려국으로 지정하여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금융기관도 미국과 거래를 금지시키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였다. 

 

북한의 금융제도 특징을 보면, 개인 간 금융거래 금지, 단일은행제도 및 외화관리전담은행 등 사회주의 금융시스템의 전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조선중앙은행(1959년)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으며 대외금융을 전담하는 조선무역은행, 통치자금 등을 관리하는 대성은행, 조선광선은행, 조선금강은행 등이 차례로 설립되었다. 

 

또한 외국자본 유치를 통하여 조선합영은행(1989년), 고려상업은행(1990년대 초반) 등의 합영은행이 개설되었고, 나선지역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황금의 삼각주은행(1995년)도 개설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경제상황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은행 및 외화관리체계에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2009년 제5차 화폐개혁으로 촉발된 외화사용 증가와 북한화폐 신뢰도 하락은 북한 내 달러나 위안화 등 외화를 선호하는 ʻ달러라이제이션ʼ 현상을 확산시켰다. 

 

이로 인하여 북한당국은 효과적인 통화 및 재정정책을 시행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국내경제가 환율 등 외부환경의 변화에 매우 취약해졌다. 한편, 계획경제체제의 붕괴 및 중국과의 교역확대와 맞물려 돈주 혹은 전주(錢主)라고 불리는 사금융주체들이 출현하였고, 이들의 영향으로 북한의 사금융시장이 확대되면서 물자의 생산 및 유통, 아파트 건설 등 북한경제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북한의 국제금융거래는 누란지위(累卵之危: 알을 쌓아 올린 것처럼 아슬아슬한 위험. 몹시 위험한 형세)에 빠질 수 있다.  이 경우 달러라이제이션이 심화되어 위안화나 달러화 거래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북한 내 물가와 환율도 금융제재의 장기화로외화유입이 줄고 홍수 등의 자연재해가 닥칠 경우 급등세를 보일 확률도 배제할 수 없다. 아래 자료는 산업은행에서 발표해 주었다.

 

 

 

≪史記(사기)≫ 范睢蔡澤列傳(범수채택열전)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遠交近攻(원교근공)의 對外政策(대외정책)으로 그 이름이 알려진 范睢(범수)는, 그의 조국인 위나라에서 억울한 죄명으로 하마터면 죽을 뻔한 끝에 용케 살아나 張祿(장록)이란 이름으로 행세하며, 마침 魏(위)나라를 다녀와 돌아가는 진나라 사신 王季(왕계)의 도움으로 진나라로 망명을 하게 된다.   이때 왕계가 진나라 왕에게 이렇게 보고했다. “위나라에 장록 선생이란 사람이 있는데 그는 천하에 뛰어난 辯士(변사)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진나라는 지금 알을 쌓아 둔 것보다도 더 위험하다. 나를 얻으면 안전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글로는 전할 수 없다’고 하는 터라, 신이 데리고 왔습니다.”   진나라는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범수를 부른다. 범수는 진나라 재상이 되고 자신을 죽음으로 몰았던 수가를 혼내 주었다. 몹시 위험한 형세를 일컫는 말이다. 알을 쌓아 놓은 것이 무슨 큰 위험이 있겠는가마는 위태로운 상황을 비유하는 말로 적절하다. ‘累卵之勢(누란지세)’라는 말을 많이 쓴다. 비슷한 말로는 ‘百尺竿頭(백척간두)’, ‘風前燈火(풍전등화)’ 등이 있다.

 

 

 

2016.10.14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북한금융의변화양상과UN제재이후의전망(160930, 산업은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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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금융의변화양상과UN제재이후의전망(160930, 산업은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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