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터넷전문은행 동향과 銀産結合 정책 배경 & 환골탈태(換骨奪胎)

대표적 ICT 기업인 텐센트와 알리바바는 민영은행 시범 사업에 참여, 인터넷 전문은행인 Webank와 MYbank를 설립하고 각각 ‘14.12월과 ’15.5월 영업을 개시하였다. Webank는 중국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텐센트의 PC기반 메신저 QQ와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기반플랫폼으로 소액대출 서비스 웨이리다이를 출시하였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제조사인 샤오미와 인터넷 기업 바이두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참여하며 금융업에 진출하였다. 샤오미는 신시왕(新希望), 홍치체인(紅旗連鎖)과 공동 발기인으로 XWBank 설립하였고, 바이두가 지분 30%를 보유한 Baixin 은행은 중국 최초의 법인 형태 다이렉트은행으로 여타 인터넷전문은행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이 핵심 영업 채널이 되고 있다.

 

중국은 은산결합, 즉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및 경영권 참여가 가능하며 최근 금융당국은 ‘민영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중국은 제도적인 은산분리 규제는 없으나 은행업 라이선스 확보가 쉽지 않았다. 다만 은행의 비금융기업 지분 투자는 <상업은행법> 제43조에 근거하여 대체로 금지하고 있다.

‘08년 非금융회사의 소액대출회사 설립이 허용되면서 ICT 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본격화되었고 ’14년 민영은행 시범 사업으로 이들 기업의 은행업 진출도 현실화하였다. 현재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의 설립 인가를 받은 민영은행은 17개이며 그 중 8개가 인터넷전문은행이다.

 

‘혁신’으로 성장한 민영기업의 은행업 진출을 통해 기존 은행시스템에서 소외된 非국유 부문의 자금조달 루트를 확대하고 은행간 경쟁을 촉진시키려는 중국 정부의 의도가 숨어 있다. 5대 국유은행의 전체 은행업 자산 비중은 점차 축소되나 37.6%로 여전히 높은 편이며, 국유기업(지방 행정기관이 관할하는 집체기업 포함)이 전체 기업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년 기준 57.6%에 달한다. 인터넷전문은행 등의 민영은행 설립 확대 이후 소형 기업에 대한 대출 증가율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금융당국은 민영 산업자본의 ‘혁신’ 역량에 주목하며 은행업의 환골탈태(換骨奪胎:뼈를 바꾸고 태를 빼낸다는 뜻으로 몸과 얼굴이 몰라볼 만큼 좋게 변한 것을 비유하는 말)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은행-주주간 내부거래를 금지하고 은행 주주 감독 관리 강화를 통해 이해상충 우려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산은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해 주었다.

 

 

 

시나 문장이 다른 사람의 손을 거쳐 더욱 아름답고 새로운 뜻의 글로 변하는 일에도 이 말을 쓴다. 남송(南宋) 때의 승려 혜홍(惠洪)이 쓴 《냉재야화(冷齋夜話)》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황산곡(黃山谷:본명 庭堅)이 말하기를 시의 뜻은 무궁한데 사람의 재주는 한이 있다. 한이 있는 재주로 무궁한 뜻을 쫓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그 뜻을 바꾸지 않고 그 말을 만드는 것을 가리켜 환골법(換骨法)이라 하고 그 뜻을 본받아 형용(形容)하는 것을 가리켜 탈태법(奪胎法)이라 한다.” 원래 이 말은 선가(仙家)에서 연단법(鍊丹法)에 의하여 새사람이 되게 하는 것을 이르는 말로 황정견이 이것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2017.7.10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의인터넷전문은행동향과銀産結合정책배경(170604, 산은금융경영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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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인터넷전문은행동향과銀産結合정책배경(170604, 산은금융경영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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