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기업 해외투자 규제 강화 배경과 시사점 & 일패도지(一敗塗地)

중국 정부는 ‘16년 말부터 기업 부문의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중국 금융당국은 자국 기업의 부동산, 호텔, 엔터테인먼트, 스포츠클럽 등에 대한 해외 투자를 제한하고 해외 자회사 설립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해외투자 신청 기업의 부채비율과 해외투자 재원 및 자금 용도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

 

해외투자를 주도해온 일부 민영기업들에 대해서는 ‘17.6월부터 집중 조사를 실시하였고, 은감회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안방(安邦), 완다(万达), HNA(海航), FOSUN(复星), LuoSenNeiLi(罗森内里) 등에 대한 대출 현황 및 리스크 점검을 지시하였다.

 

그 밖에 해외송금 관리 기준 강화, 해외대출 잔액 규제 등 자본유출 통제 기조도 유지하고 있다. 국가외환관리국의 승인이 필요한 해외송금액 기준을 기존의 5,0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로 하향 조정하였고, 역내 은행의 해외대출 잔액은 전년도 자기자본의 30% 초과를 금지하였으며, 해외직접투자(ODI) 심사를 거치지 않은 '内保外贷(차주사가 중국 역내에서 담보를 제공하면 역내 은행이 해외 지점이나 여타 해외 금융기관에 지급 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차주사가 해외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및 역외 직접대출을 금지하였다.

 

이는 부유층의 자산 해외 이전을 차단하고 기업의 무분별한 해외투자가 금융 리스크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수익성을 불문하고 높은 프리미엄을 제시하며 부동산 등의 해외 자산을 인수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부유층이 해외로 자산을 이전하고 있다는 경계감도 증대하고 있다.

 

'17년 상반기 중국기업의 해외 직접투자액은 48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하였고 해외 M&A 거래규모(발표기준)는 657억 달러로 51% 급감하였다. 우리 금융기관과 기업은 일패도지(一敗塗地: 한 번 싸움에 패하여 땅에 떨어진다는 뜻으로, 여지없이 패하여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음을 비유한 말)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국의 해외 M&A 관련 조사 대상 기업의 익스포저를 점검하는 한편, 차이나머니 투자 감소에 따른 부동산 및 엔터테인먼트 등의 파급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산은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해 주었다.

 

 

 

'한 번의 패배로 전사자의 피로 땅을 뒤덮어 다시는 일어 설 수 없는 지경이 된다.'는 뜻으로, 한순간에 패하여 다시는 일어나지 못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즉, 지도자를 잘못 쓰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으므로 사람을 쓸 때는 보다 신중을 기하고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기(史記)》 「고조본기(高祖本記)」에 나오는 이야기다. 진나라 말기 진승이 반란을 일으키자 여러 군현에서도 이에 호응하여 반란이 일어났다. 이때 패현 현령은 정세가 자신에게 불리할까 우려하던 중에 유방을 끌어들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듣고 유방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런데 유방이 백여 명의 인마를 거느리고 찾아오자 패현 현령은 유방에게 당할 것 같은 예감이 들어 더럭 겁이 나서 성문을 닫아 걸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유방은 성내의 군중들에게 봉기에 함께 일어설 것을 호소하는 편지를 써서 화살에 매달아 쏘아보냈다. 그랬더니 성내 군중들은 곧 이에 호응해서 현령을 죽이고 유방을 맞이하여 그에게 현령이 되어줄 것을 간청했다. 그러나 유방은 몇 번이나 사양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 천하가 혼란하여 제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때 훌륭한 인물을 가려 장수로 삼지 않는다면 일패도지를 면치 못할 것이다. 나는 목숨을 아끼진 않지만 내 능력이 부족하여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해 낼 수 있을지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더 신중히 생각해서 적임자를 뽑도록 해야 한다[天下方擾 諸侯竝起 今置將不善 一敗塗地 吾非敢自愛 恐能薄不能完 父兄子弟 此大事 願更相推擇可者].” 그래도 유방을 극구 추대하여 마침내 현령이 되었고 이것이 뒷날 난세를 평정하고 한나라를 건국한 유방의 파란만장한 역정의 시작이었다.

 

 

2017.10.1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최근중국기업해외투자규제강화배경과시사점(170921, 산은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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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중국기업해외투자규제강화배경과시사점(170921, 산은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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