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 내용분석 및 시사점 & 막역지우(莫逆之友)

2017년 10월 31일 한･중 양국은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中韩双方就中韩关系等进行沟通)’ 결과를 발표하였다. 동 발표문은 성명 등 공식적인 문건의 형식은 갖추고 있지 않지만, 한･중 양국 정부가 동일한 내용을 가감 없이 동시에 공개하고 있어, 사실상 ‘합의문’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그동안 사드문제로 경색되었던 한･중관계가 복원되는 양국 정부 간 첫 번째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따라 그동안 급격히 축소되었던 경제 및 문화교류 등 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일각에서는 향후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조급한 결론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합의문은 한･중간 협의 경과, 한반도 비핵화 및 북핵문제 해결, 사드문제, MD 구축･사드추가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 ‘3불’ 입장, 한･중 관계 발전 전망 등 총 5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양국 간 협의 결과에 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합의문의 발표는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단절되었던 양국 간 교류를 정상궤도로 회복하고, 경제･외교･안보차원에서의 상호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이번 합의를 기점으로 한･중 양국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통과 협력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중이 북핵문제에 공조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어떠한 협력의 그림을 그려갈 것인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한편 중국도 북한을 점차 불편한 존재(a thorn in its side)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미･중이 북핵 문제와 관련한 이견을 조율하고 상호 공조할 가능성도 희박한 것만은 아니다.

 

셋째, 이번 합의를 기회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한･중 관계를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 간 상호 인식은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니며, 정부 및 여론 주도층의 의식적 노력(conscious efforts)에 따라 변화한다. 지금까지의 갈등 사례를 양국 관계의 발전 과정(evolutionary process)으로 인식하는 한편, 미래 지향적인 막역지우(莫逆之友: 서로 거스르지 않는 친구라는 뜻으로, 아무 허물없이 친한 친구를 가리키는 말)의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해 주었다.

 

 

어느 날 자사, 자여, 자려, 자래가 모여서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야기를 하던 중 한 사람이 “누가 죽음과 삶 그리고 있음과 없음이 하나라는 것을 알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벗으로 삼고 싶다.” 하고 말하였어요.   그러자 네 사람은 이 대목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싱긋 웃었어요. 모두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이지요. 네 사람은 서로 뜻이 잘 통하는 것을 알고는 그 자리에서 친구가 되었어요. 이들의 우정은 병이 들고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까지도 이어졌어요. ‘막역지우’는 마음이 잘 맞는 친구, 서로 허물이 없는 친구라는 뜻이랍니다.

 

 

2017.12.4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 내용분석 및 시사점(171109, 국회입법조사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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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 내용분석 및 시사점(171109, 국회입법조사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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