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환경문제 현황과 정책대응 & 불요불굴(不撓不屈)

◆ (검토 배경) 중국정부는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심각한 환경문제에 대응하여 고오염업종 구조조정, 친환경산업 육성 등의 환경정책을 적극 추진
* 19차 당대회에서 향후 5대 개혁과제 가운데 생태문명 건설을 포함
➡ 중국의 환경문제 현황 및 정책대응을 점검하고 향후 중국경제 및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

◆ (대기오염) 스모그를 유발하는 주요 오염물질인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016년 기준 50μg/m3으로 WHO(25) 및 중국내 기준치(35)를 큰 폭 상회
ㅇ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수는 1백만명당 842명, 건강수명 손실은 1천명당 16.3년으로 OECD 국가 평균 대비 각각 2.1배, 2.8배를 기록
ㅇ 대기오염 악화는 석탄의존적 산업구조, 급속한 자동차 증가 등에 기인
  ▪ 2016년중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가 OECD국가 평균의 2.3배에 달하는 가운데에너지 구성중 석탄비중도 주요국에 비해 크게 높은 62%를 차지

 

◆ (수질 및 토양오염) 식수 부적합 비율이 2016년 기준 전국 지표수 32.2%, 지하수 60.1%로 매우 높은 수준
ㅇ 전체 농경지중 토양이 오염된 면적은 19.1%로 추정되며 이 중 40%에서 카드뮴, 비소 등 발암성 중금속이 배출

 

◆ (환경정책 방향) 중국 정부는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① 규제강화 및 오염업종 구조조정, ②환경인프라투자 확대 및 금융지원, ③친환경산업 육성 등의 정책을 추진

ㅇ (규제강화 및 구조조정)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년) 5대 발전이념 가운데 녹색발전을 포함하고 에너지․자원 효율성 제고, 오염물질 배출 감축, 생태 환경 개선 등 환경개선 목표를 설정
  ▪ 저탄소 에너지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석탄비중을 축소(2015년 64% → 2020년 58%)하고 비화석에너지(12% → 15%), 천연가스(6% → 10%) 등을 확대
  ▪ 환경보호법 개정, 환경보호세 및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등을 통해 오염배출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하고 친환경생산 전환을 촉진
  ▪ 아울러 에너지 효율성 및 환경영향 정도를 반영하여 석탄, 철강 등 고오염 산업의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

ㅇ (친환경산업 육성) 전세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의 28%(태양광 25.5%, 풍력

34.7%, 2016년)를 차지하면서 최대 신재생에너지 생산국가로 부상
  ▪ 정부의 강력한 지원 정책 등에 힘입어 2016년중 51만대의 전기차가 판매되면서 전세계 점유율 43%(승용차 기준)를 기록

 

(평가 및 시사점) 중국 정부의 불요불굴(不撓不屈: 뜻이나 결심이 꺾이거나 휘어지지 않는다는 뜻)한 환경규제 강화 및 친환경산업 육성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성장둔화 요인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효율성 제고, 신성장동력 발전 등의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
ㅇ 또한 향후 중국의 철강, 비철금속, 화학 등의 공급 감소는 글로벌 소재 가격을 높이는 반면 이로 인한 철광석, 원유 등의 수요 감소는 국제원자재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가능성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해 주었다.

 

* 아판티의 해외출장(12/16~25일)으로 당분간 뵈올 수 없을 것 같네요.

<금융산책 가족> 분들의 보람찬 연말시간 되길 빕니다^^

 

 

후한(後漢) 초기의 역사가 반고(班固)가 지은, 기년체 역사서 《한서(漢書)》에 나오는 말로, 반고가 《한서》에서 왕상(王商)에 대해 “왕상의 사람 됨됨이는 질박하고 성격은 불요불굴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주위 사람들로부터 원한을 사게 되었다.”에서 유래한다. 불요불굴이 나오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전한(前漢)시대 성제(成帝) 때 장안(長安)에 홍수가 들 것이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 대혼란이 일어났다. 성제는 대책을 세우기 위해 중신들을 소집하여 의견을 물었다. 성제의 장인인 왕봉(王鳳)은 조사도 해보지 않고 시급히 피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왕상만은 헛소문이라고 왕봉의 의견에 조금도 굽히거나 꺾이지 않고 끝까지 반대하였다. 이후 왕상의 의견이 정확하다는 것이 사실로 판명되었다. 이에 성제는 왕상을 신임하게 되었고, 왕봉을 불신하게 되었는데 왕봉은 왕상을 눈엣가시처럼 여겼다. 또 왕봉의 일족인 양융이 실정(失政)하여 백성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 이를 문제삼아 왕봉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왕상은 그를 처벌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아 양융은 파면되었다. 객관적이고 공명정대한 뜻을 절대로 굽히지 않는 왕상의 성품을 말한 데서 불요불굴이라는 고사성어가 유래하였다. 보통 불요불굴을 말하기는 좋지만 행동으로 옮기기는 좀처럼 쉽지 않다. 공적인 위치에 있을 경우 불요불굴이라는 고사성어를 더욱 절실히 새겨 두어야 한다. 불요불굴은 대쪽같이 곧고 올바른 성품과 일맥상통하다.

 

 

2017.12.15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의환경문제현황과정책대응(171109, 한국은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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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환경문제현황과정책대응(171109, 한국은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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