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특징 및 시사점 & 간담상조(肝膽相照)

[현황] 중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국가정책으로 인식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기후금융 시장 발전을 위해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제13차 5개년 계획(‘16~’20년)에서는 ‘녹색발전’을 5대 발전이념 중 하나로 선정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 비중 확대, 기술진보와 산업 업그레이드 등을 촉진할 것을 명시하였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중국정부는 ‘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의 15% 확대 및 생산량 목표치(풍력 250GW, 태양광 150GW, 수력 380GW 등)를 설정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기후금융 시장 발전) 기후변화 대응의 투·융자 지원을 위한 그린본드(green bond) 발행 장려 및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13년 선전(深圳)을 시작으로 베이징, 상하이, 광둥성, 후베이성, 충칭, 텐진, 푸젠성 등 총 8개 지역에서 탄소배출권 거래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특징]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은 내부적으로 정부의 산업구조 재편의 매개체로 활용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을 대체하는 국제적 명분 확보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13차 5개년 개획(‘16~’20년)을 발표하고 주력 산업의 양적 성장보다 ‘혁신을 통한 질적 성장’을 목표로, 선진 수준의 제조 경쟁력 확보와 서비스업 확대를 통한 산업구조 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美트럼프 대통령이 파리기후변화협약의 탈퇴를 선언(‘17.6.1)한 가운데, 중국이 파리협약 준수를 천명하고 환경 거버넌스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시사점] ’신기후체제(Post-2020)’ 출범이 가시화 되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관련 산업의 전략적 성장 도모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중국과의 간담상조(肝膽相照: 서로가 마음속을 툭 털어놓고 숨김없이 친하게 사귄다는 뜻)를 통해 새로운 발전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산은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해 주었다.

 

 

 

간담(肝膽)은 간과 담낭(膽囊)으로, 마음속 깊숙한 곳을 가리킨다. 《고사경림(故事瓊林)》에 보면 “간담을 상조(相照)하니, 이런 것을 복심지우(腹心之友)라고 한다.   의기(意氣)가 서로 불평(不平)을 하니 이것을 구두지교(口頭之交)라 한다”고 하였고, 《한서(漢書)》의 〈노온서전(路溫舒傳)〉에 “간담을 피력(披瀝)한다”라는 말이 있다.

 

 

2018.3.3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의기후변화대특징및시사점(180118, 산은경제연구소).pdf

1962

 

중국의기후변화대특징및시사점(180118, 산은경제연구소).pdf

0.4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