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포용적 금융과 지준율 정책 & 불인지심(不忍之心)

2017.9.30일 인민은행은 ‘17년 연간 포용적 금융 실적이 양호한 시중은행에 대해
선별적으로 ‘18년부터 인하된 지준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포용적 금융(inclusive finance)은 영세기업, 농민, 저소득층 등 금융 사각지대의 다양한 계층에 최적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포용적 금융 실적 심사 대상에는 건당 500만위안 이하 소기업 대출, 자영업자와 영세기업의 사업운영자금 대출, 농가, 창업담보, 빈곤층, 학자금 보조 대출 등이 포함된다.

 

포용적 금융이 전체 대출잔액 혹은 신규 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를 상회하는 은행은 0.5%p 인하하고, 10% 이상인 은행은 추가로 1%p 인하할 방침이다. 0.5%p 인하 대상에는 모든 대중형 은행을 비롯하여 도시상업은행의 약 90%,
농촌상업은행의 약 95% 등 사실상 대부분의 은행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번 조치의 의의는 지준율 인하가 시중 은행들의 포용적 금융 확대에 실질적 유인이 될 수 있도록 심사 대상과 차등 적용의 기준을 현실화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심사 대상이 농업분야 및 영세기업 대출에 국한되었고, 차등 적용 기준도 0.5%p 인하는 신규대출의 15% 이상, 추가 1%p 인하는 신규대출의 50% 혹은 대출잔액의 30% 이상으로 달성 가능성이 비교적 낮았다.

 

중국 정부는 단기적으로 금융리스크 억제에 주력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의 역할을 다원화하여 농촌, 저소득층, 영세기업 등에도 최적화된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中이다. 이에 5대 은행들은 포용적 금융 사업부를 신설하였고, 중소형 은행들도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번 조치를 중국 통화정책이 완화기조로 전환되는 시그널로 해석하나, 금융 소외 계층에 대한 불인지심(不忍之心:참지 못하여 차마 모른 척하고 지나칠 수 없는 마음 )의 포용적 금융을 확대하기 위한 중국 금융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판단된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산은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해 주었다.

 

 

《맹자(孟子)》의 〈공손추편(公孫丑篇)〉 상(上)에 나오는 말이며, 맹자가 인성을 도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한 것이다. 맹자가 제(齊)나라에 머물렀을 때 혹독한 정치를 펼치는 군주들에게 각성하라고 강력히 요구하면서 불인지심을 〈공손추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왕이 차마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니 이에 차마 그냥 못 본 척할 수 없는 정사가 있다. 사람에게 차마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으로 그냥 못 본 척할 수 없는 정사를 행하면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손바닥에서 움직이는 것과 같을 것이다[先王 有不忍人之心 斯有不忍人之政矣 以不忍人之心 行不忍人之政 治天下 可運之掌上]." 맹자는 인간에게는 이런 불인지심이 내재해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고대의 어진 왕들이 선정을 베푼 것도 불인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보았다. 나아가 인간은 본래 선하다는 성선설(性善說)을 주장하였다. 즉 인간은 인(仁)에 해당하는 측은해하는 마음(측은지심:惻隱之心), 의(義)에 해당하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수오지심:羞惡之心), 예(禮)에 해당하는 사양하는 마음(사양지심:辭讓之心), 지(智)에 해당하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시비지심:是非之心)이 있으며, 이런 마음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라고 하였다.

 

 

2018.1.23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의포용적금융과지준율정책(171207, 산은경제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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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포용적금융과지준율정책(171207, 산은경제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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