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당국의 가상화폐 관련 주요 규제조치 및 영향 & 암중모색(暗中摸索)

인민은행 및 중국정부는 2013년 이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화폐로서의 성격을 부정하고 중국내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대응조치의 강도를 높여왔다. 2013년 및 2014년에는 금융회사의 비트코인 관련 업무취급 금지(2013.12월)
및 결제계좌를 동결·폐지(2014.3월)한 바 있고, 2017년 이후에는 중국내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및 가상화폐 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2017.9월), 가상화폐 불법채굴장 폐쇄(2018.1월) 등의 조치를 발동하였다. 

이와 관련 인민은행은 금년 1.17일 개인간 가상화폐(虚拟货币) 거래시 위챗페이, 알리페이 등 인터넷 결제업체(支付机构)들의 지불결제서비스 사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제조치를 공표하고, 동 결제업체들에 대해 가상화폐 관련 지불거래현황을 1.20일까지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번 조치로 중국내 가상화폐거래가 사실상 봉쇄됨에 따라 주요 가상화폐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기는 하였으나, 과거 수차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규제회피거래가 출현해 왔던 사례를 감안할 때 중국내 가상화폐 거래가 완전히 중단될지 여부는 판단하기 이른 상황이다.

 

한편 이번 조치 이후 일부 중국 가상화폐 거래자들이 한국 등 해외거래소로 거래장소를 이전하는 등 암중모색(暗中摸索: 어둠 속에서 더듬어 찾다는 말로 어림짐작으로 무엇을 찾거나 알아낸다는 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내 거래소들도 한국에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인 오케이코인은 한국 진출하여 이미 15만명의 사용자 사전등록을 접수하였다는 소문도 파다하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한국은행 상해사무소>에서 발표해 주었다.

 

* 내일은 설명절입니다. <금융산책 가족들>모두 즐거운 시간되세요^^

  2.19일(월) 다시 뵐께요^^

 

 

 

《수당가화(隨唐佳話)》에 나오는 말이다. 당나라 때 허경종(許敬宗)이란 학자가 있었다. 그는 대대로 벼슬을 한 명문가의 후손으로 후에 재상까지 역임한 인물이었으나 건망증이 심하여 사람을 여러 번 만나도 그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그의 건망증을 꼬집어 이렇게 말했다. "학문은 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혹시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오?" 이 말에 허경종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대들과 같은 사람들의 얼굴이야 기억하기 어렵지만, 하손(何遜)·유효작(劉孝綽)·심약(沈約) 같은 문단의 대가들을 만난다면 어둠 속에서라도 더듬어 찾아 기억할 수 있소(如暗中摸索可記也)." 이 고사에서 유래되어 '어림짐작으로 무엇을 찾거나 알아낸다.'는 뜻으로 쓰이며,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무엇을 알아내려 한다.'는 뜻으로도 사용된다.

 

 

 

2018.2.15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당국의 가상화폐 관련 주요 규제조치 및 영향(180130, 한은상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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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당국의 가상화폐 관련 주요 규제조치 및 영향(180130, 한은상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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