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디레버리징 동향과 거시경제 영향 & 호의불결(狐疑不決)

최근 중국 가계 및 정부 부채비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반면 , 기업부채비율은 하락세로 반전하였다.
• 기업부문 디레버리징을 위한 과잉설비산업 대출제한 및 구조조정, 대출채권의 출자전환 등으로 2017 년 들어 기업부채비율은 하락세 지속
• 반면 , 모기지대출의 급속한 증가 , 지방채 발행 확대 등으로 가계 부채 및 정부부채비율은 상승세 지속

 

2016 년부터 공급측 개혁의 일환으로 부채해소를 위해 다방면에서 정책 조치를 시행
• 기업부채 감축을 위해 대출채권 출자전환, 좀비기업 퇴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을 통해 가계 부채 감축에 노력
• 또한 자산관리상품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여 은행, 기업 및 가계 부문의 레버리지를 축소
• 아울러 정부부채 감축을 위해서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 확대 및 지방정부투자기구를 통한 자금조달을 규제

경기 위축 우려로 내년에는 디레버리징 강도가 완화될 가능성 대두
• 정부의 레버리지 억제 조치로 중국 경제 및 금융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이란 기대와 함께 시중 유동성 감소에 따른 기업 자금조달 비용 증가 등 경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

 

중국 정부는 그동안 부채축소를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해 왔고, IMF와 World Bank 등도 과도한 부채가 중국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성장세가 저하되더라도 부채 축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부채축소에 따른 경기하강 리스크가 심화될 수 있다는 있다는 호의불결(狐疑不決: '여우는 의심이 많아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어떤 일에 대하여 의심하여 머뭇거리고 결행하지 못하는 것을 비유)의 자세를 표명하면서 2018 년에는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세 유지에 좀 더 무게를 두면서 정부가 디레버리징 강도를 다소 완화할 것이란 기대도 점증하고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KB금융연구소>에서 발표해 주었다.

 

 

 

호의미결(狐疑未決)이라고도 한다. 호의(狐疑)란 여우가 본래 귀가 밝고 의심이 많은 동물인 데서 비롯된 말이다.   진(晉)나라 때 곽연생(郭緣生)이 지은 《술정기(述征記)》에 따르면, 황하(黃河)의 나루터인 맹진(盟津)과 하진(河津)은 겨울에 강이 얼면 얼음의 두께가 몇 장(丈)이나 되어 수레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얼음이 얼기 시작할 때는 섣불리 건너지 못하고 여우를 먼저 건너가게 하였다. 여우는 귀가 밝아서 얼음 밑에서 물소리가 나면 가다 말고 되돌아왔다. 여우가 무사히 강을 다 건너가면 사람들이 비로소 안심하고 수레를 출발하였다고 한다.   초(楚)나라의 굴원(屈原)은 〈이소(離騷)〉에서 "머뭇거리고 여우처럼 의심하는 내 마음이여, 스스로 가고파도 갈 수가 없네(心猶豫而狐疑兮, 欲自適而不可)"라고 읊었다. 또 《후한서(後漢書)》의 〈유표전(劉表傳)〉에 따르면, 원소(袁紹)가 조조(曺操)와 대치하고 있을 때 유표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이때, 유표는 여우처럼 의심하여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한숭(韓嵩)을 조조에게 보내어 허와 실을 살피도록 하였다(表狐疑不斷, 乃遣嵩詣操, 觀望虛實). 여기서 유래하여 호의불결은 의심이 많아서 어떤 일을 결행하지 못하는 것을 비유하는 고사성어로 사용된다.

 

 

2018.4.2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의 디레버리징 동향과 거시경제 영향(180302, kb금융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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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디레버리징 동향과 거시경제 영향(180302, kb금융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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