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와 중국사회의 위기 & 일촉즉발(一觸卽發)

산업혁명 이후의 시대가 되면서 인류역사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의 하나는 욕망의 긍정과 제도화일 것이다. 산업혁명 시기를 거치면서 욕망은 드러내고, 과시해야할 그 무엇이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조절하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격려하고 조장하는 문화가 사회적 지지를 얻게 되었다.

 

심지어 욕망은 그것의 주어가 무엇이든지 간에 사회적 발전의 원동력으로까지 해석되었다. 이러한 욕망의 긍정이, 어떤 의미에서는 위선의 가면 뒤에 숨은 욕망을 폭로하고, 마땅히 긍정되어야 할 가치들의 억압을 해체시킴으로써 인류사회의 진보에 기여한 측면이 있었음도 사실이다. 아마도 근대성의 핵심요소는 그러한 욕망의 긍정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찰 없는 욕망의 질주가 만들어낸 사회적 결과가 아름다울 수는 없다.

 

동아시아의 전통적 관점에서 말하자면 욕망은 경계의 대상이었다. 예컨대 회남자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 날카로운 연장에 손대지 못하게 하듯이 야망을 가진 사람이 영향력 있는 지위를 손에 넣지 못하게 하라”고 경고한다. 일반적으로 전통사회에서 욕망은, 칭찬되기 보다는 억제되거나 조절되어야 할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욕망은 이성적이고 공적인 것이 아니라, 사적이고 감정적인 것으로 공동체적 가치를 훼손시킬 우려가 크다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많은 종교 지도자나 사상가 철학자들은 욕망의 조절 혹은 욕망의 극복을 통한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를, 매우 중요한 인간적 삶의 가치로 생각해 왔다.

 

개혁개방 이후 현대 중국의 경우 부패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일상적 현상이 되었다. 이는, 21세기 초 중국의 한 학자의 연구에 잘 나타나 있다. 그에 따르면 중국 각 성의 교통관련 행정최고책임자의 거의 절반이 감옥에 갔으며 부패비용이 중국 GDP의 3%를 넘을 것으로 추산되었다. 부패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응은 정부감찰기능을 통한 대응과 <혁명도덕> 등의 관제윤리교육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의 핵심지도부 모두 부패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공산당과 정부는 신뢰성의 위기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최근 한국사회에서도 부패문제는 심각하다. 특히 엘리트 집단의 부패 경향과 관련하여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켜 온 공직자들의 청문회 자료들은 그들의 사적 이익 추구가 법, 제도와 사회적 윤리를 초월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자신들의 개인적 욕망을 법으로 감추고, 관행으로 위장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더럽고 치사한’ 엘리트들의 모습은,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고 부패의 연쇄를 확산시켜 나가는 촉매제(그들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거라는 점에서)가 될 거라는 점에서 일촉즉발(一觸卽發: 한 번 닿기만 하여도 곧 폭발한다는 뜻으로,조그만 자극에도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아슬아슬한 상태)의 사회적 위기를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관행중국: 인천대학교>에서 발표해 주었다.

 

                                            2018.7.1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부패와 중국사회의 위기(180702, 인천대학교).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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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와 중국사회의 위기(180702, 인천대학교).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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