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포용적 금융정책과 주요 은행 사례 분석 & 망양보뢰(亡羊補牢)

 

포용적 금융은 제도권 금융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이 대출, 저축, 지급결제, 보험과 같은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혹은 상태를 의미한다. 중국의 포용적 금융 대상은 국유경제 위주로 고착화된 금융시스템의 특성상 사회취약계층은 물론 非국유경제 전반에 걸쳐있다.

 

중국 정부는 특히 농촌의 정치･사회적 중요성과 창업, 혁신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농촌 지역과 소형, 영세기업에 대한 포용적 금융을 중시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포용적 금융에 대해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면서도 이는 ‘상업적 지속
가능성의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온라인 소액신용대출은 이에 부합하는 수단으로서 당초에는 민간의 인터넷금융 확산이 포용적 금융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업체 난립으로 부실 대출 증가 등 금융 리스크가 점증하자 중국 정부는 관련 규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대･중형 은행의 포용적 금융 사업을 독려하는 정책을 잇달아 입안하고 있다.

 

체계적 심사 및 리스크 관리, 벤처금융 등의 시스템을 갖춘 기존 은행들이 포용적 금융에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은행들은 정부정책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본점에 포용적 금융 사업부를 신설하고 온라인 소액대출상품을 확대하는 한편, 비용절감, 신용정보 구축,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알리바바, 텐센트 등 핀테크
업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포용적 금융에 주목하고 있으나, 현재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일부 상품 출시 등에 그치고 있다. 이 경우 망양보뢰(亡羊補牢:  양 잃고 우리를 고친다는 뜻으로, 이미 일을 그르친 뒤에는 뉘우쳐도 소용이 없음을 이르는 한자성어)의 우를 범할 우려가 있다. 반면 중국 금융권은 강력한 정부 정책 하에 경제성장 잠재력 제고라는 금융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는 한편 낮은 금융 접근성, 신용정보 및 리스크 평가시스템 미비 등 각종 장애물들을 극복해나가면서 금융의 ‘혁신역량’을 빠르게 축적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산은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해 주었다.

 

 

중국 전국시대 초(楚)나라에 장신(莊辛)이라는 대신이 있었다. 하루는 초 양왕(襄王)에게 사치하고 음탕하여 국고를 낭비하는 신하들을 멀리하고, 왕 또한 사치한 생활을 그만두고 국사에 전념할 것을 충언하였다. 그러나 왕은 오히려 욕설을 퍼붓고 장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 장신은 결국 조(趙)나라로 갔는데, 5개월 뒤 진나라가 초나라를 침공하여 양왕은 성양으로 망명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양왕은 그제서야 비로소 장신의 말이 옳았음을 깨닫고 조나라에 사람을 보내 그를 불러들였다. 양왕이 이제 어찌해야 하는지를 묻자 장신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토끼를 보고 나서 사냥개를 불러도 늦지 않고, 양이 달아난 뒤에 우리를 고쳐도 늦지 않다(見兎而顧犬 未爲晩也 亡羊而補牢 未爲遲也)'고 하였습니다. 옛날 탕왕과 무왕은 백 리 땅에서 나라를 일으켰고, 걸왕과 주왕은 천하가 너무 넓어 끝내 멸망했습니다. 이제 초나라가 비록 작지만 긴 것을 잘라 짧은 것을 기우면 수천 리나 되니, 탕왕과 무왕의 백 리 땅과 견줄 바가 아닙니다." 여기서 망양보뢰는 이미 양을 잃은 뒤에 우리를 고쳐도 늦지 않다는 뜻으로 쓰였다. 다시 말해 실패 또는 실수를 해도 빨리 뉘우치고 수습하면 늦지 않다는 말이다. 따라서 부정적인 뜻보다는 긍정적인 뜻이 강하다. 하지만 뒤로 가면서 원래의 뜻과 달리, 일을 그르친 뒤에는 뉘우쳐도 이미 소용이 없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바뀌었다. 한국에서도 전자보다는 후자의 뜻으로 쓰인다. 망우보뢰(亡牛補牢: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와 같은 뜻이며,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사후청심환(死後淸心丸)·실마치구(失馬治廐)·실우치구(失牛治廐)·만시지탄(晩時之歎)과도 뜻이 통한다.

 

 

2018.4.4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의포용적금융정책과주요은행사례분석(180208, 산업은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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