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손해보험회사 신설과 시사점 & 견토지쟁(犬兎之爭)

최근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2016년부터 3개의 손해보험회사를 신설하여 운용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이 손해보험회사를 설립한 배경을 보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 이후 시장개방을 통해 대외무역을 활성화하고 외국자본의 대북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또한 북한의 손해보험회사 설립은 2013년 이후 '우리식 경제방법'의 도입으로 내부적으로 시장화가 확산되면서 북한 기업의 보험수요도 확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손해보험시장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이후 북한의 본격적인 시장개방 가능성,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지속에 따른 북한경제의 시장화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성장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므로, 국내 보험회사는 견토지쟁(犬兎之爭: )개와 토끼의 다툼이라는 말로, 쓸데없는 다툼이라는 뜻않도록 북한의 손해보험시장을 새로운 성장 동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금융연구원>에성 발표해 주었다.

《전국책(戰國策)》 〈제책편(齊策篇)〉에 전국시대 제(齊)나라 왕에게 중용(重用)된 순우곤(淳于髡)은 원래 해학(諧謔)과 변론의 재능이 뛰어난 세객(說客)이었다. 제나라 왕이 위(魏)나라를 치려고 하자 순우곤은 이렇게 진언했다. 한자로(韓子盧)라는 매우 발빠른 명견(名犬)과 동곽준(東郭逡)이라는 썩 재빠른 토끼가 있었습니다. 개가 토끼를 뒤쫓았습니다. 그들은 수십 리에 이르는 산기슭을 세 바퀴나 돌고 가파른 산꼭대기까지 다섯 번이나 오르락내리락하는 바람에 쫓기는 토끼도 쫓는 개도 힘이 다하여 그 자리에 지쳐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 그것을 발견한 전부(田父:농부)는 힘들이지 않고 횡재[田父之功;전부지공]를 하였습니다. 지금 제나라와 위나라는 오랫동안 대치하느라 백성들이나 병사들 모두 지칠 대로 지쳐 사기가 말이 아닙니다. 서쪽의 진(秦)나라나 남쪽의 초(楚)나라가 이를 기화로 '전부지공(田父之功)'을 거두려 하지 않을지 그것이 걱정입니다.  이 말을 듣자 왕은 위나라를 치려던 계획을 버리고 오로지 부국강병(富國强兵)에 힘썼다. 양자의 다툼에 제삼자가 힘들이지 않고 이(利)를 봄을 비유한 우화로 어부지리(漁夫之利)·방휼지쟁(蚌鷸之爭)과 비슷한 말이다.

2019.5.15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북한의 손해보험회사 신설에 대한 소고(190218,금융연구원).pdf

북한의 손해보험회사 신설에 대한 소고(190218,금융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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