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통상•산업 패권 경쟁 제2라운드 & 간어제초(間於齊楚)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추가관세 부과를 활용한 통상전쟁으로 시작되었던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은 첨단산업 기술 보호를 이유로 대중국기업 제재 등으로 확대되었다. 최근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과 중국 제14차 5개년 계획의 확정으로 2021년부터 미국과 중국 간 통상·산업 패권 경쟁은 제2라운드를 맞이하고 있다.

 

바이든 당선자는 이기적인 실리보다는 인식공유 기반의 명분을 중시하는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그동안 많은 언론 매체를 통하여 보다 전략적으로 통상 분야와 첨단산업 기술 분야 나아가 국제외교 및 군사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자 동맹 형태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중국을 압박할 것을 피력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처럼 불확실성이 크지는 않으리라고 예상되지만, 명분을 중요시하면서 원칙을 고수하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정치철학에 비추어 볼 때 다소 느리지만 동맹국들과의 연대를 통한 강한 대중 압박이 예상되기도 한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를 통한 통상압박과 중국기업제재를 통한 기술 분야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10월 열린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 회의를 통하여 내년부터 시작하는 제14차 5개년 계획은 물론 2035년까지의 발전목표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산업기술 자립도 제고 및 국내 내수 강화와 이를 기반으로 국제교역까지 원활히 하는 쌍순환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미국 대통령이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중국의 발전 로드맵대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국제통상·산업 여건 변화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가 미국의 동맹국 또는 우호국으로서 중국과의 교역규모를 고려해야 하는 간어제초(間於齊楚:약자가 강자 사이에 끼어 괴로움을 당함 )로서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더욱 비슷한 상황에 놓인 나라들과의 연대를 통한 대응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한편, 메모리 반도체에서 경험하고 있는 바와 같이 뚜렷한 국제 경쟁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디지털 경제 시대의 디지털 무역 관련 글로벌 규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  >에서 발표해 주었다.

 

제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있던 등나라는 두 나라의 틈바구니에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언젠가 맹자가 등나라에 머물게 되자 등나라 군주 문공이 맹자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소국으로 제나라와 초나라 사이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를 섬겨야 편안하겠습니까?” 그러자 맹자가 대답했습니다. “이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만 기어이 말하라고 하신다면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성을 높이 쌓은 후 그 밑에는 연못을 깊게 파고 백성과 더불어 죽기를 각오하고 지키십시오. 만일 그럴 수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곳을 뜨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2020.12.4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미&middot;중 통상&middot;산업 패권 경쟁 제2라운드(201204, 산업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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