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제로코로나'에서 얻을 교훈은

첫째, 허청뮤우(合成謬誤), 우리말로 ‘합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다. 

부분이 옳으면 전체도 옳다고 주장하는 데서 나타나는 게 합성의 오류다. 최근 중국은 학생의 학업 부담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이 두 가지를 줄이겠다는 이른바 '솽젠(雙減·쌍감)' 정책을 비롯해 전력 제한, 빅테크(대형 인터넷기업) 단속, 부동산 규제, 플랫폼 반독점 등 각종 정책을 줄줄이 쏟아냈다. 

쑨 주임은 “개별 정책을 하나씩 놓고 보면 문제가 없지만, 이것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시행하다 보니 문제가 생겼다”며 “이로 인해 경제에 하방 압력이 커졌다”고 ‘허청뮤우’를 시인했다. 마치 몸 전체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고 각 부분에 좋다는 처방을 내리다가 오히려 몸을 망가뜨린 꼴이다.  

사실 최근 전 세계 각국이 ‘위드 코로나’로 방역 정책을 전환한 가운데서도 중국은 연일 제로 코로나를 고집하며 국내외에서 말이 많다.

제로 코로나 방역에도 불구하고 강한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특성상 중국에선 연일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에 따른 도시 봉쇄 장기화는 중국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안겼다. 

쑨 주임은 ‘제로 코로나’ 정책 논란을 둘러싼 청중의 질문에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하기 어렵다. 말하기 곤란하다(不方便說)”며 "얼마 전 시진핑 주석은 '둥타이칭링(動態淸零)을 흔들림 없이 견지하라'고 명확히 말했다”고 답했다.  

내년 혹은 후년, 아니면 먼 미래에 현재 시진핑 주석의 주요 치적으로 띄우는 둥타이칭링 정책은 어떻게 평가될까. 중국 정부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었다고 말할까, 사뭇 궁금해진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아주경제>의 기사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2022.7.1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이 '제로코로나'에서 얻을 교훈은(220614, 아주경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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