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탄소 중립 정책 및 법제 동향

∙ 중국은 세계 최대의 석탄소비국이자 이산화탄소 배출량 1위 국가임.

 

∙ 중국 시진핑 주석이 2020년 9월 제75차 유엔총회에서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 고 선언함에 따라, 중국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걸음마가 본격화되었음.

 

∙ 「신발전 이념 달성을 위한 탄소배출 정점과 탄소중립 업무에 관한 의견」은 탄소중립 관련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 의견에 따라 에너지, 산업, 교통 등 각 분야의 탄소중립 전략이 수립 및 시행 중임.

 

∙ 환경보호 관련 「대기오염방지법」, 「환경보호법」과 에너지 관련 「재생가능에너지법」, 「에너지 절약법」 등을 통해 탄소배출을 관리하고 저탄소 에너지의 개발 및 사용을 장려하고 있음.

 

∙ 현재 탄소중립 전문 법률 및 기후변화 대응 법률의 입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전문 법률을 제정하고 관련 정책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매진하고 관련 분야에서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해나갈 것으로 전망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인천연구원>의 발표 자료를 옮겨온 것이다. 

 

2022.7.26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및 법제 동향(220726, 인천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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