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龍 이해하기/중국 경제 550

제14차 5개년 로봇산업 발전 계획

● ‘제조업의 총아’로 불리는 로봇의 개발, 제조, 응용은 한 나라의 과학기술 혁신과 프리미엄 제조업 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 - 현재 중국의 로봇산업은 빠르게 발전하여 생산은 물론 생활방식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동력 에너지로서 기여 - 로봇산업의 질 높은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원경 목표 강요’에 근거하여 본 계획을 제정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의 발표자료를 옮겨온 것이다. 2022.4.6일

중국의 저탄소·녹색 발전 정책의 시사점

● 중국의 저탄소·녹색 발전 정책이 시사하는 바는 크게 세 가지 ● 첫째, 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저탄소·녹색 발전 정책은 패키지 형태 -에너지 생산 분야, 에너지 소비 분야, 제조업, 교통운수, 과학기술, 환경, 도농 지역 등 여러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목표 제시와 정책 연계를 통한 저탄소 녹색 발전을 추진 중이어서 정책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 둘째,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 - 서방 선진국과는 달리 법적 근거나 정책 발표가 아닌 통지문 형식이어서 구속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사실상의 정책적 구속력은 자본주의 국가의 법적 근거보다 높은 수준 ● 셋째, 중국은 저탄소 ·녹색 발전을 기술 변혁기에 선진국을 추월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인식하고 국가적 정책 응집력..

중국의 저탄소·녹색 발전 정책의 시사점

● 중국의 저탄소·녹색 발전 정책이 시사하는 바는 크게 세 가지 ● 첫째, 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저탄소·녹색 발전 정책은 패키지 형태 - 에너지 생산 분야, 에너지 소비 분야, 제조업, 교통운수, 과학기술, 환경, 도농 지역 등 여러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목표 제시와 정책 연계를 통한 저탄소 녹색 발전을 추진 중이어서 정책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 둘째,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 - 서방 선진국과는 달리 법적 근거나 정책 발표가 아닌 통지문 형식이어서 구속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사실상의 정책적 구속력은 자본주의 국가의 법적 근거보다 높은 수준 ● 셋째, 중국은 저탄소·녹색 발전을 기술 변혁기에 선진국을 추월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인식하고 국가적 정책 응집력..

중국 반외국제재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반외국제재법은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외국의 일방제재에 대한 보복조치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이 법은 외국정부의 ‘내정간섭형 차별적 제한조치’와 기타 ‘국가안전 위해행위’에 적용됨. ∙ 보복조치의 대상은 외국 정부의 차별적 제한 조치에 참여한 개인과 조직이며, 이들을 보복조 치 명단(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려서 각종 제재를 가함. 이외에도 보복조치 명단에 포함된 개인과 조직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개인과 단체도 중국 정부의 보복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보복조치의 종류에는 ① 비자 발급 거부, 입국 금지, 비자 말소 또는 추방 ② 중국 국내의 동산, 부동산 및 기타 각종 재산에 대한 차압, 압류, 동결 ③ 중국 단체, 개인과 거래, 협력 등 활동의 금지 및 제한 ④ 기타 필요한 조치가 포함됨..

2022년 양회이후 중국 경제 방향

◈ 중국의 연간 경제운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개최(3.4~11일), 이번 양회는 시진핑 주석의 3연임 결정 (가을 공산당 당대회)을 앞두고 안정적 성장을 위한 부양책 강화에 초점 *국가 최고 정책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 인민대표회의(전인대)가 매년 3월에 함께 개최되며 이를 ‘양회(兩會)’로 통칭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의 발표자료를 옮겨온 것이다. 2022.3.21일

2022년 중국 전인대의 주요 정책 평가

 [이슈]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금년 성장률 목표치와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  주요 목표로 △성장률 5.5% 내외 △GDP 대비 재정적자 2.8% 내외 △소비자물가 3.0% △도시 고용창출 1,100만개 등을 발표  [평가] 중고속 성장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내수 확대 및 대외개방 등을 강조  (경제 성장) 성장률 목표치를 외부 전망치(5.2%, Bloomberg) 보다 높은 5.5% 내외로 제시하면서 중고속 성장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  [시사점] 금년 가을 당대회를 앞두고 중국 당국의 부양책이 더욱 확대되면서 중고속 성장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나, 정부의 재정 여력이 축소되고 구조개혁 등이 지연될 소지.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과의 갈등도 한층 심..

중국의 정책규제 완화 움직임 및 시사점

 [이슈] 중국이 코로나19 이후에도 △부동산 억제 △IT 기업 규제 △탄소 중립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해 왔으나, 작년 말부터 각종 정책규제를 완화하는 변화가 감지  [배경] 코로나19 장기화와 규제 부작용으로 인해 경기부양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금년 가을 당대회 및 시진핑 3연임 결정 등을 위해 사회적 불만을 최소화할 필요  [시사점] 중국의 정책규제 완화가 단기 경제성장을 촉진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 등에도 기여할 전망. 그러나, 불균형 해소 및 산업구조 개선 등이 지연되는 데다 친환경 정책 퇴보 등이 선진국과의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의 발표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2022.3.8일

중국의 5G 정책과 시사점

∙ 중국은 이동통신업에서부터 산·관·학(연) 생태계를 갖추고 5G 기술을 개발 - 공신부와 중국정보통신연구원(CAICT)이 중심 역할을 수행 ∙ 2019년 11월부터 시작된 5G 모바일 상업 서비스로 2021년 말 현재 7.3억 명의 세계 최대 5G 사용자를 보유한 중국은 기술 확산에 유리한 인프라 보유 ∙ IMT-2020 추진조 구성으로 중국 5G 기술은 국제표준화로 인정받으며 6G 등 세계 기술경쟁 에서 우위를 선점할 전망 ∙ ‘중국제조 2025’를 시작으로 5G 기술을 국정과제에 편입한 후, 13·5 규획(2016~2020년), 14·5 규획(2021~2025년)에서 산업별 발전 지표까지 제시 - ‘공업인터넷 5G+’ 정책은 베스트 프랙티스 방법을 채용하여 확산 중 ∙ 바뀐 중국의 5G 정책 특성에..

차기 GDP 1조위안 클럽 회원은 대도시 아닌 '베이징 OO區

중국 올해 지역내총생산(GDRP) 1조 위안(약 188조원) 클럽 대열에 합류할 주인공은 도시가 아닌, 일개 구(區)일 가능성이 높다. 주인공은 베이징시 하이덴(海淀)구다. 중국내 구 중에서는 상하이 푸둥신구에 이어 둘째로 GDP 1조 위안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다. '베이징시 하이덴구' 경제 규모가 헝가리 수준 13일 중국 21세기경제보에 따르면 베이징시 하이덴구의 지난해 GDRP는 전년 대비 8.8% 증가한 9501억7000만 위안에 달했다. 하이덴구는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서 GDRP가 전년 대비 6% 이상 증가하며 1조 위안 돌파가 가능하다고 예고했다. 1조 위안 경제 규모는 세계 GDP 순위 53~54위인 헝가리·우크라이나의 전체 GDP와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까지 중국에서 1조 위안 클럽에 입성한..

최근(21.12~22.1월) 중국경제의 동향과 전망

◈ 2021년 12월 중국경제는 생산이 전월보다 개선된 반면 투자 및 소비는 둔화 (실물경기) 광공업생산은 공급보장, 가격안정 정책 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성장세가 개선되었으나, 고정자산투자 및 소비는 부동산부문 부진,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둔화 ▪ 수출은 증가세가 소폭 둔화되었고 수입은 기계・자동차부품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크게 축소 (물가 및 주택가격)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는 전월보다 오름세가 축소 ▪ 주택가격은 신규주택가격(전월대비)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지속 (금융시장) 지급준비율 인하에 따른 유동성 공급 확대 등으로 12월 M2 증가율은 상승하였고 금리는 하락하였으며 주가는 경기부양조치 기대감 등 으로 상승 ▪12월 위안화 대미달러 환율은 보합을 나타냈으며 외환보유액은 증가 ◈ 금년 중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