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龍 이해하기/중국 경제 550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와 한·중 간 직접투자 & 주마가편(走馬加鞭)

□중국은 한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시장을 내어주고 외국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는 방안으로 외국인 투자를 적극 활용하여 경제발전을 달성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2020년 2조달러에 육박하며, 미국(9조5천억달러)을 제외한 2위 그룹(영국,홍콩, 중국, 네덜란드, 싱가포르)에 포함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에서 홍콩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특징 □한국은 대중국 직접투자 규모가 830억달러로 중국내 4위를 차지하나, 중국의 대한국 직접투자는 67억달러로 전체 해외투자의 0.3%에 해당하는 미미한 수준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 분야는 제조업이 누계 602억달러로 전체의 80%를 차지 □대중국 직접투자의 목적은 수출촉진이나 저임금 활용등이 사라지고 현지시장 진출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며..

중국, 반(反) 외국제재법 통과 및 시행 & 갈이천정(渴而穿井)

□ 중국 최고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021.6.10일 '반외국제재법'을 2차 심의와 더불어 통과시키고, 통과 즉시 시행한다고 발표 □ 중국은 지난 해 하반기부터 미중 무역분쟁 상황하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 조치가 잇달아 시행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근거를 준비·발표해 왔음 □ 외국의 국가(정부), 기업(단체) 혹은 개인이 중국의 주권이나 국가 안전, 발전 이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수행하거나 협조하여 반제제조치가 필요한 경우 동법의 관련규정을 참고하여 시행(15조) □ 동법안이 기존의 관련규정에서 언급한 내용이외의 새로운 제재내용이나 대상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은 만큼,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상황적으로 새로운 변화가 크게 발전한 것은 아님 □ 다만, 작년부터 중국이 지..

중국 녹색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 & 수어지교(水魚之交)

□중국의 녹색산업은 기후위기,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탄소중립, 녹색전환 등 포괄적 이슈와 긴밀히 연결되어 발전 중 □중국 정부의 법제적 기반 강화를 통해 중국 녹색산업 발전이 계속 촉진되고, 관련 시장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중국 정부는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해왔고, 녹색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관련 평가지표와 기술 보급등에 대한 체계화 작업도 함께 진행 중 □우리 기업은 중국 녹색산업과 관련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이미 수어지교(水魚之交: 매우 친밀하게 사귀어 떨어질 수 없는 사이) 관계인 중국과의 협의가 가능한 분야와 공간을 발굴할 필요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의 발표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원래 물..

중국 기업부채 현황 및 잠재 리스크 요인 점검 & 망양보뢰(亡羊補牢)

□중국 경제는 코로나19 방역성공과 적극적인 부양책에 힘입어 주요국 대비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나 기업 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 * GDP대비 기업부채 비율: 2016년 157.6%→2019년 151.9%→2020년 162.3% □또한 미중 갈등으로 중국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유기업 디폴트 등으로 중국기업의 과잉부채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 □주요기관들은 중국의 재정 여력 및 금융시스템 통제 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업 부채가 시스템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 □다만 중장기적으로 과잉투자가 조정되는 가운데서 중국 경제 성장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으며, 중국기업 투자 활동 둔화로 이어질 경우 중간재 비중이 큰 우리나라 對중국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망양보뢰(..

중국 14차 5개년 규획으로 본 경제통상정책 전망과 시사점 & 여리박빙(如履薄氷)

중국은 올해 양회 폐막과 함께 향후 5년간의 경제 및 국가운용 전략을 포괄하는 '14차 5개년 규획'(2021~2025, 이하 규획)을 발표했다. 지난 13차 5개년 규획(2016~2020)빌표 이후,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 발병 등 예상하지 못했던 대외적 이벤트의 발생으로 그간 변화한 중국의 대내외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경제발전 계획인 이번 '규획'의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특히 동 규획은 향후 5년간의 국정운용 계획과 함께 중국이 바라보는 '두 개의 백년'(2021년 공산당 창당 100년과 2049년 신중국 건국 100년) 사이의 중간점인 2035년까지의 장기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우리 기업은 이번 규획에서 드러난 중국의 경제 운용 방향이 향후 5년간 지속될 것임을 주시하고 이..

中, 6월 10일부 ‘反외국제재법’ 시행 & 회빈작주(回賓作主)

중국 입법기구인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외국 제재에 맞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반외국제재법(反外國製裁法)’을 채택했다. 법안은 통과 당일인 6월 10일부 효력을 발생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위는 “일부 서방국가가 정치적 필요성, 이념적 편견에 따라 신장, 홍콩 등을 구실로 삼아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 내정을 간섭한다”라면서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반외국제재법은 16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적용 대상과 제재 방식을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중국의 주권, 안보, 발전이익을 수호하기 위함”이라고 입법 목적을 명시하고 외국의 제재에 반격하기 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 제3조에 ‘타 국이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위반하고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중국 공민과 단체에 대해 차별적 제한 ..

폭증하는 중국부자, 젊어지는 중국부자 & 천선지전(天旋地轉)

지난 17일 자오상은행과 베인앤드컴퍼니가 공동 발표한 '2021 중국 개인 부자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투자자산(可投資資産) 1000만 위안(약 17억5100만원) 이상 자산가는 262만명으로 집계됐다. 가투자자산은 총자산에서 거주용 부동산과 당장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을 제외한 금액이다. 예금과 주식, 채권, 펀드, 투자용 부동산 등의 유동 자산을 뜻한다. 이들의 자산 총액은 84조 위안(약 1경4711조원)에 달하며, 1인당 평균 자산은 3209만 위안이다. 증가세도 가파르다. 2010년 14조 위안으로 처음 10조 위안을 넘어선 뒤 매년 20% 가까이 증가해 올해 말에는 96조 위안에 이를 전망이다. 자산가 규모 역시 빠르게 늘고 있다. 2012년 71만명에서 2014년 104만명, 2016년..

중국 국유기업의 문제점과 개혁 방향 & 타산지석(他山之石)

□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국유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반면, 국유기업의 낮은 생산성은 글로벌 경쟁 시대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 -최근 중국 국유기업의 잇단 파산은 경제 전반에 위험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민영기업의 국유화도 중국 정부에게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전망 □ 중국의 국유기업에 대한 정의과 규모, 그리고 국유기업을 둘러싼 문제점과 국유기업의 개혁 방향에 대한 검토와 시사점 도출을 통한 우리의 공기업 개선에 활용할 필요 -공기업의 개혁 및 국유기업의 디지털화와 국제화 등은 우리의 공기업 개선에 타산지석(他山之石: 다른 산(山)의 돌」이라는 뜻으로, 다른 산(山)에서 나는 거칠고 나쁜 돌이라도 숫돌로 쓰면 자기(自己)의 옥을 갈 수가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하찮은 언행(言行)이라도 자기(自己)의..

중국 기업, 올해 만기도래 부채만 1367조... '디폴트' 경고음 & 초미지급(焦眉之急)

중국 기업들이 올해 갚아야 할 부채가 천문학적 규모에 달해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수천조원에 달하는 역내 위안화 채권 상환 압박에 시달리는 일부 기업들이 해외 부채 상환을 뒤로 미룰 가능성이 커 달러 채권 디폴트 우려는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글로벌 금융정보업체 레피니티브에 따르면 올해 중국 기업들의 역내 만기 위안화 채권 규모는 무려 7조8000억 위안(약 1367조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중국 기업들이 갚아야 하는 역외 미국 달러 채권 1180억 달러(약 133조원)의 10배에 달하는 규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외국 투자자들은 역외 시장에서 외화 채권을 주로 거래하지만 중국 기업들의 역내 부채 상환이 우선시될 경우, 역외 채권보유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윈과 런정페이 사이…중국기업 '생존 줄타기' & 진퇴유곡(進退維谷)

"화웨이는 우리의 경쟁 상대도, 파트너도 아닙니다. 제2의 화웨이라는 수식도 싫습니다." 5G 이동통신 장비 제조업체 베이셀즈(Baicells)의 바이웨이(白煒) 부회장은 기자와 대화하는 동안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했다. 화웨이 출신이 창업했고,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 파는 기업이지만 화웨이와 엮이는 건 극도로 경계했다. 그러면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역점 사업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전략이 회사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됐다고 강조한다. 중국 공산당의 눈 밖에 나면 안 된다는 두려움, 그렇다고 너무 '붉은 티'를 내면 미국의 제재가 엄습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동시에 읽혔다. 대부분의 중국 첨단기술 기업이 느끼는 딜레마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국가에 충성 맹세를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