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龍 이해하기/중국 경제 550

2022년 중국 경제 전망

금년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들은 대내외 수주 호조 및 기저효과 등으로 지난 해에 비해 크게 개선, 물가는 하반기부터 생산자물가를 중심으로 크게 폭등 중국 정부의 경기 대응 등으로 2022년에도 회복세가 이어 지겠지만 기업 규제 및 기저 효과 축소 등으로 올해에 비해 올해에 비해 둔화된 4%대 후반의 성장을 예상(21년 7.8%>22년 4.8%) 헝다사태로 인한 부동산시장 위축 여부에 가장 주목하고, 그 밖에 주요국과의 통화정책 괴리와 미중 갈등 등이 중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질 필요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의 발표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2021.12.24일

한•중•일 참여 거대 경제권 탄생

RCEP는 아세안 10개국에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5개국을 더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15개국 간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지난해 11월 화상으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의에서 협상 개시 8년 만에 최종 타결됐다. RCEP에 전 세계 이목이 쏠리는 이유는 거대한 규모다. RCEP 서명국의 무역 규모는 5조6000억 달러(약 6581조원)로 전 세계 교역량의 31.9%를 차지하며,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의 30.8%에 달한다. 다만 내년 1월 발효국에서 한국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등 5개 서명국은 아직 비준서를 기탁하지 않아 제외됐다. 이들 국가는 비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 발효된다. 앞서 공개된 RCEP 협정문은 상품 및 ..

중국의 공동부유 추진과 플랫폼 대기업 규제

□(요약) 공동 부유는 중국의 새로운 중장기적인 국정 기조로 자리잡을 전망으로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경향도 함께 지속될 것을로 보임. 지금과 같은 규제 환경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국가의 성장잠재력이 저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중국 정부가 중산층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구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는 정책을 펼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아직까지 중국 정부의 집중 규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금융 시장 변경과 새로운 규제 등장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음.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의 발표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2021.11.30일

중국의 CPTPP 가입 신청 배경 및 향후 전망

□ 중국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hive &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ercific Partnership)" 가입을 정식으로 신청(9.16일) * CPTPP: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에서 무역 관세를 철폐하고 경젝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기구로서 미국이 주도한 기존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2017년)한 후 일본, 캐나다, 호주 등 11개국을 중심으로 2018.12.30일 출범 ○ 중국이 CPTPP에 가입 시 향후 GDP가 0.74~2.2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가입을 위해서는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하여 중국이 빠른 시일 안에 참가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의..

중국경제 회복세 둔화에 대한 평가 및 전망

■ 최근 중국의 생산·투자·소비 등 주요 경제지표가 전월 및 예상보다 크게 부진함에 따라 중국 경제 회복세 둔화 우려가 확대 ■ 생산 및 소비 회복 부진, 물가 상승, 수출 둔화 등 하방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 중국 정부의 정책 대응 및 선택이 쉽지 않은 상황 ■ 거시정책의 연속성·안정성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상당수 전문가들은 지준율 인하 등 통화정책 조정 가능성 등을 언급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의 발표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2021.11.26일

중국 반외국제재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반외국제재법'은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외국의 일방 제재에 대한 보복조치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이 법은 외국 정부의 '내정간섭형 차별적 제한조치'와 기타 '국가안전 위해 행위'에 대해 적용함 -보복 조치 대상은 외국 정부의 차별적 제한 조치에 참여한 개인과 조직이며, 이들을 보복조치 명단(블랙리스트명단)에 올려서 각종 제재를 가함. 이 외에도 보복 조치 명단에 포함된 개인과 조직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개인과 단체도 중국 정부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보복조치의 내용에는 ①비자발급 거부, 입국 금지, 비자 말소 또는 추방 ②중국 국내의 동산, 부동산 및 기타 자산에 대한 차압, 압류, 동결 ③중국 단체, 개인과 거래, 협력 등 활동의 제한과 금지 ④기타 필요한 조치가 포함됨 -이 법의 수범자..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뜬다”

바이트댄스 이어 텐센트도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시장 진출 움직임 중국 텐센트는 최근 열린 디지털 연례 회의에서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원스톱 서비스 구축 계획을 정식으로 발표했다. 제품 확보와 물류, 금융, 마케팅, 세관신고 등 11개 영역을 통합해 국경 간 전자상거래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얘기다. 그간 텐센트는 여러 차례 전자상거래 업계에 투자를 단행한 적이 있지만, 이처럼 직접적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 9월에는 바이트댄스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테스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아울러 이 소식을 전한 매체는 이 플랫폼이 10월 출시될 가능성까지 점쳤다. 이에 대해 바이트댄스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10월 출시도 실제로 이뤄지진 ..

멈추지 않는 중국 빅테크 규제

중국 정부의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 때리기가 멈추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위챗 등 온라인 플랫폼들을 '초대형 플랫폼'으로 규정해 반독점에 대한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고 나섰다. 30일 중국신문망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시장총국)은 전날 밤 '인터넷 플랫폼 등급분류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인터넷플랫폼 주체적인 책임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온라인 플랫폼을 인터넷 판매, 소셜미디어, 금융 서비스 등 6개 분야로 분류하고, 시가총액(추정치) 등 규모에 따라 초대형, 대형, 중소형 등 3등급으로 나눠 철저한 관리·감독을 예고했다. 시장총국은 연간 활성 계정 5억개 이상, 연말 시가총액(추정치) 1조 위안(약 183조원) 이상을 초대형급 플랫폼으로 규정했다. 이 기준에 따라 텐센트의 '국민 모바..

중국 자동차산업의 변화와 전망 & 붕정만리(鵬程萬里)

□ 중국 자동차시장은 3년연속 감소하면서 부진한 것처럼 보이지만 붕정만리(鵬程萬里: 붕새가 단숨에 9만리를 난다는 말로서, 큰뜻을 품은 사람의 앞날이 양양함)의 막대한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향후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 -중국 자동차시장은 아직 성장하는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어 향후 성장과정에서 업체간 경쟁구도, 차급구조 등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 -신에너지차, 고급차, SUV 등의 성장성이 크며 스타트업과 고급차 브랜드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 □중국 정부는 자동차산업 대국에서 강국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신에너지차와 자율주행차산업에서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추구 -최근 거대 ICT업체들의 진입이 급증하고 이들이 확보한 기술이 중국업체의 경쟁력 강화로 연결 -중국 정부는 자국업체의 경쟁력 확..

중국 인터넷 플랫폼 규제 와 정부의 딜레마 & 주마가편(走馬加鞭)

□中 차량공유 플랫폼인 디디추싱에 대한 잇따른 제재로 테크기업의 규제 리스크가 부각 □정보권력에서 우위를 선점해 온 빅테크에 대한 규제로 내부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 □미중 갈등이 데이트를 둘러싸고 新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증대 □중국읜 플랫폼 규제는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이라는 주마가편(走馬加鞭: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뜻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에게 힘을 내어 더 잘 하라고 격려하고 권장하는 것 ) 기조하에 지속될 전망이며, 전반적인 산업정책이 사회적 불평등을완화하고 실물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의 발표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다’라는 속담의 한역(漢譯)으로 조선 후기 학자 홍만종이 1678년에 지은 《순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