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동북아에서의 만성적 양자 갈등에 더해 최근 북한의 핵무장과 미중 경쟁의 심화로 진영화 현상까지 더해져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이 위협받고 한국의 국익도 훼손되고 있는바, 역내 평화체제와 위기관리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는 동북아 평화협력정책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한국은 탈냉전기 들어 역내에서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역내 지역협력과 안보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음. 한국의 지역협력 주창은 일부 성과를 거두었는데, 예를 들면 2008년 처음으로 (ASEAN+3와 독립된) 한중일 삼국 정상회의를 개최했고, 2011년 서울에 한중일 삼국협력사무국(TCS)을 초치했으며, 2014년부터 연례적으로 동북아 평화협력포럼을 개최하고 있음. 문재인 정부는 최근 미중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미중 양측으로부터 선택의 압박이 더..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관련 연구·개발이 시범사업 단계로 진입하면서 향후 CBDC가 자국내 사용에서 벗어나 국경간 거래에도 사용가능할 지 여부가 국제결제지급시스템 효율성 제고의 핵심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중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의 소매용 CBDC는 중앙은행과 은행으로 구성되는 2단계 체제를 통해 발행·유통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중앙은행이 최종적으로 거래완결 작업검증을 책임지기 때문에 CBDC사용이 자국내로 범위가 제한되게 됨 □국경간 거래에 CBDC가 통용되기 위해서는 ①상대국과의 협약을 통해 해당국에서 자국 CBDC를 직접 사용하거나 ②국경간·통화간 상호 상호운용성이 보장되는 다국가통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방식인 m-CBDC를 발행하거나 ③전세계적으로..

□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이하 코로나19)에 의한 사상 초유의 글로벌 보건위기는 기존 강대국인 미국과 신흥 강대국인 중국의 국가적 위기관리 능력 뿐만 아니라 국제적 리더십을 검증받는 검증대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초국경적 보건 위기가 미·중 간 협력을 증진할 지 아니면 오히려 경쟁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인가는 향후 미·중 관계의 미래를 가늠할 수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전망 □ 미·중 양국 지도부의 고도의 정치적 계산 하에서 전개되고 있는 코로나19 책임론을 둘러싼 미·중 간 여론전은 상호간의 불신과 적대감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결국 이러한 상호간의 불신과 반감은 미·중 간 경쟁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그로 인해 초국가적 문제에 대한 대응에 있..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중 관계는 무역전쟁과 홍콩을 둘러싼 갈등 등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미국 정부는 자국의 실업과 경기 침체 등에 대해 중국 책임론을 강력히 제기하였고, 미국 내 여론도 이에 부응하여 중국에 대한 반감이 높아져 왔다. 또한 미국 내 여론 조사에서 중국이 동반자 관계가 아니라 적이라는 평가가 많아졌고, 미국 안보와 경제에 위협이라는 인식 또한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내에서 중국과의 교역이 가져다 주는 이점보다 중국의 발전을 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의견은 당파성에 따라 크게 엇갈리면서 갈등적인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미국 내 중국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미국의 국제적 위상이 낮아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

2013년 출범한 시진핑체제는 개혁개방 시기와 다른 국가정체성과 국가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즉 경제발전에 초점을 맞춘 개혁개방 시기와 달리 이념적으로는 사회주의적 가치와 모델을 강조하고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대국’을 넘어 ‘글로벌 강국’의 지위를 추구하고 있다. 그에 따라 국내적으로는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의 영도’(이하 당 영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 거버넌스체제를 개편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과거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중관계에도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의 대중국전략은 희망적 사고에 기초한 낙관론이나 섣부른 비판론을 넘어 현실론에 기초해 한중관계의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이는 차이와 갈등의 존재를 회피하고 차이를 이유로 한중관계의 미래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코로나 이후 회복되는 시장 선점을 위해 모든 나라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보호무역의 바람도 거셀 것"이라며 "시장 다변화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CPTTP 가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중국을 배제한 채 일본, 호주, 캐나다 등 핵심 동맹국과 우방을 주축으로 TPP를 만든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주의 기조 속에 여기서 탈퇴하자 일본 등 나머지 국가들이 수정해 만든 것이 CPTPP다. 특히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중국의 홍콩 보안법 발효 이후 미국의 무역관련 특별대우 폐지와 페그제 환율의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하며 금융허브 홍콩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페그제 환율 무력화 시도는 중국에 대한 견제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막대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적어도 현 시점에서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또한 이러한 시장 기대를 반영하여 홍콩 금융 및 외환시장동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홍콩의 정치·사회적 불안과 미·중 간의 갈등이 장기화 될 경우에는 기업, 자본 및 인력 이탈로 금융허브로서의 위상이 점차 약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국내 금융기관 및 투자자들은 미·중 간 정치적 갈등 및 금융시장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나가되 장기적인 관점에서 간어제초(間於齊楚:약자가..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추가관세 부과를 활용한 통상전쟁으로 시작되었던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은 첨단산업 기술 보호를 이유로 대중국기업 제재 등으로 확대되었다. 최근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과 중국 제14차 5개년 계획의 확정으로 2021년부터 미국과 중국 간 통상·산업 패권 경쟁은 제2라운드를 맞이하고 있다. 바이든 당선자는 이기적인 실리보다는 인식공유 기반의 명분을 중시하는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그동안 많은 언론 매체를 통하여 보다 전략적으로 통상 분야와 첨단산업 기술 분야 나아가 국제외교 및 군사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자 동맹 형태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중국을 압박할 것을 피력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처럼 불확실성이 크지는 않으리라고 예상되지만, 명분을 중요시하면서 원칙을 고수하는 바이든 ..

미국은 중국 화웨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동맹국과의 연합을 결성하며 중국 5G 산업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자국시장의 5G 인프라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5G 관련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면서 5G 굴기를 진행 중이다. 미국의 제재와 중국의 5G 굴기가 지속되면서 양국간 디지털 전쟁은 심화될 전망이다. 양국 간 갈등 심화로 간어제초(間於齊楚: 약자가 강자 사이에 끼어 괴로움을 당함)국내 산업의 반사이익이 기대되지만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비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에서 발표해 주었다. 《맹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전국시대에는 강력한 일곱 나라가 패권을 다투었는데 이들을 전국 7웅이라고 합니다. 제(齊), 초(楚), 연(燕),..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이 21~22일 방한하면서 시 주석의 연내 방한 가능성이 커졌다. 미·중 갈등 격화 속 중국이 우군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한·미 동맹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이를 계기로 양국 관계에 훈풍이 부는 건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반도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한동안 냉랭했던 한·중 관계는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며 협력 중요성이 커졌다. 한·중 수교 28주년을 넘어, 30주년, 50주년까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제언을 전문가로부터 들어봤다. 한·중 관계는 지정학적 요소에 많이 좌우된다. 한국이 취할 외교적 자세는. 이희옥 교수=강대국 정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