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투자를 규제해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그는 "외국인들이 투기해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으면 결국 그 가격에 내국인도 거래를 하게 되니 이는 투기라고밖에 할 수 없다"며 "물론 외국인들이 내국인과 같이 규제를 받으면서 세금도 적절하게 낸다면 매매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는 규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투기 세력만 키우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적절한 대책이 없다면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규제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반대로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부동산 취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한다"며 "상호주의에 입각해 우리나라도 외국인에게 임대만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굳이 취득을 허용해야한다면 매우 까다로운 조..

□중국 경제는 코로나19 방역성공과 적극적인 부양책에 힘입어 주요국 대비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나 기업 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 * GDP대비 기업부채 비율: 2016년 157.6%→2019년 151.9%→2020년 162.3% □또한 미중 갈등으로 중국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유기업 디폴트 등으로 중국기업의 과잉부채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 □주요기관들은 중국의 재정 여력 및 금융시스템 통제 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업 부채가 시스템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 □다만 중장기적으로 과잉투자가 조정되는 가운데서 중국 경제 성장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으며, 중국기업 투자 활동 둔화로 이어질 경우 중간재 비중이 큰 우리나라 對중국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망양보뢰(..

□ 2019.12.28일 중국(중국인민대표자 회의 상무위원회)은 <증권법>을 전면 개정하고 2020.3.1일 시행 0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국제화, 자본시장 대외개방에 대비한 증권거래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지향하고 있음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주식시장 개혁 및 진입규제 완화를 위해 상..

〔 이슈 ] `1 8 년 회사채 디폴트 규모가 4 배 가까이 급증한 후 19 년에도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면서 신용불안이 지속  ○`19년 1~7월 중 회사채 디폴트 규모는 709.7억위안으로 `18년 1,209.6억위안의 60% 수준  〔배경〕 최근 회사채 디폴트의 급격한 증가는 ▲대규모 만기도래 ▲대내외 경..

개혁개방 이래 중국 내 외상투자기업의 기업형태는 주로 외상독자기업, 중외합자기업, 중외합작기업 등 세 가지로 나뉜다. 그중 외상독자기업의 최고의결기구는 주주회이고 중외합자기업과 중외합작기업(이하 ‘합영기업’이라 약칭)의 최고의결기구는 이사회이다. 하지만 2020년 1월 1..

만약 당신이 거의 동등한 가치를 지닌 것처럼 보이는 선택지 앞에서 망설이고 있다면, 동전을 던져라. 동전 던지기를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만족감이나 안도감이 든다면 그 결정을 따르라. 그러나 당신이 동전 던지기로 정해진 결과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거나, 애초에 이렇게 중요한 사..

포용적 금융은 제도권 금융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이 대출, 저축, 지급결제, 보험과 같은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혹은 상태를 의미한다. 중국의 포용적 금융 대상은 국유경제 위주로 고착화된 금융시스템의 특성상 사회취약계층은 물론 非국유경제 전반에 걸쳐있다. 중..

금년 중 원-위안화 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무역결제 비중이 증가한 반면 자금조달 및 예치수단으로서의 기능은 약화되었다. △ 원-위안화 직거래 금년 1~9월 중 일평균거래량이 19.2억달러로 작년 수준에 근접하였고, 원-달러 거래량 대비 비중은 작년 23.5%에서 26.7%로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