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증권발행 시스템 개혁 & 망양보뢰(亡羊補牢)

□ 2019.12.28일 중국(중국인민대표자 회의 상무위원회)은 <증권법>을 전면 개정하고 2020.3.1일 시행

0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국제화, 자본시장 대외개방에 대비한 증권거래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지향하고 있음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주식시장 개혁 및 진입규제 완화를 위해 상장 공모 시 증권발행등록제 전면 시행, 기업공개 요건 완화와

0 투자자 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투자자대표소송제 도입,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임

0 증권발행등록제의 구체적 범위, 실시 절차 등을 국무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망양보뢰(亡羊補牢)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시행은 향후 추가적인 규정 등이 마련된 이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중국 전국시대 초(楚)나라에 장신(莊辛)이라는 대신이 있었다. 하루는 초 양왕(襄王)에게 사치하고 음탕하여 국고를 낭비하는 신하들을 멀리하고, 왕 또한 사치한 생활을 그만두고 국사에 전념할 것을 충언하였다. 그러나 왕은 오히려 욕설을 퍼붓고 장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 장신은 결국 조(趙)나라로 갔는데, 5개월 뒤 진나라가 초나라를 침공하여 양왕은 성양으로 망명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양왕은 그제서야 비로소 장신의 말이 옳았음을 깨닫고 조나라에 사람을 보내 그를 불러들였다. 양왕이 이제 어찌해야 하는지를 묻자 장신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토끼를 보고 나서 사냥개를 불러도 늦지 않고, 양이 달아난 뒤에 우리를 고쳐도 늦지 않다(見兎而顧犬 未爲晩也 亡羊而補牢 未爲遲也)'고 하였습니다. 옛날 탕왕과 무왕은 백 리 땅에서 나라를 일으켰고, 걸왕과 주왕은 천하가 너무 넓어 끝내 멸망했습니다. 이제 초나라가 비록 작지만 긴 것을 잘라 짧은 것을 기우면 수천 리나 되니, 탕왕과 무왕의 백 리 땅과 견줄 바가 아닙니다." 여기서 망양보뢰는 이미 양을 잃은 뒤에 우리를 고쳐도 늦지 않다는 뜻으로 쓰였다. 다시 말해 실패 또는 실수를 해도 빨리 뉘우치고 수습하면 늦지 않다는 말이다. 따라서 부정적인 뜻보다는 긍정적인 뜻이 강하다. 하지만 뒤로 가면서 원래의 뜻과 달리, 일을 그르친 뒤에는 뉘우쳐도 이미 소용이 없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바뀌었다. 한국에서도 전자보다는 후자의 뜻으로 쓰인다. 망우보뢰(亡牛補牢: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와 같은 뜻이며,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사후청심환(死後淸心丸)·실마치구(失馬治廐)·실우치구(失牛治廐)·만시지탄(晩時之歎)과도 뜻이 통한다.

2020.5.12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증권법 전면개정을 통한 증권발행 시스템 개혁(200428,금융감독원).pdf

중국 증권법 전면개정을 통한 증권발행 시스템 개혁(200428,금융감독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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