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27

중국 경제, 거품은 터질 것인가? & 허장성세(虛張聲勢)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중국 : 결코 터지지 않는 거품’이란 이름의 웨비나를 진행했다.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의 도움으로 주요 인사의 발언내용을 정리했다. □ 토머스 올릭(블룸버그경제연구소 수석 경제학자)=중국이 여전히 금융위기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 중국 은행권의 부채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2008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140%였으나 2015년에는 250%까지 급증해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과도한 인프라 투자로 인한 지방정부의 부채비율 증가 및 이에 따른 그림자금융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의 GDP 대비 가계, 정부, 기업의 저축률은 상당히 높으며 중국 정부는 자본의 해외유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중국은 막대한 양의 ..

중국의 기업구조조정 분석과 향후 전망 & 암중모색(暗中摸索)

중국정부는 장기적인 중속성장이 예상되는 ‘뉴노멀(신창타이, 新常态)’시대를 맞아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국유기업 지배구조의 비효율성과 고속성장을 이끌어 왔던 제조업,부동산 부문에의 과잉투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급측개혁’을 중국경제의 중장기 주요 경제목..

중국의 ‘4차 산업혁명’ 실천전략 & 망양지탄(望洋之歎)

중국 정부는 2015.5월 ‘중국제조 2025’와 동년 7월 ‘인터넷+(플러스)’를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제조 선진국인 독일은 ‘인더스트리 4.0(2013.4월)’, 미국은 ‘산업 인터넷(2012.11월)’, 일본은 ‘로봇 신전략(2015.1월)’ 등을 추진중이다. ※ 4차 산업혁명이..

중국의 인터넷플러스 한국을 넘어서다 & 괄목상대(刮目相對)

중국의 인터넷플러스 정책은 사실 새삼스러울 일은 아니다. 리커창 총리가 경제의 신 성장 동력으로 승부를 건 정책이기도 해서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인터넷플러스 정책은 무엇일까? 인터넷과 기존 산업과의 통합 또는 연계를 의미하는데, 인터넷플러스 정책이 나오게 된 배..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획득 현안과 전망 & 선즉제인(先則制人)

2016년 12월11일 이후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할지 여부를 두고 자동적인 지위 획득을 주장하는 중국과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주요 반덤핑 제소국(미국, EU, 일본 등)간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수출기업의 자국 내 판매가격이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정부개입 등 외..

국제자본의 이동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 & 괄목상대(刮目相對)

중국의 경제발전과 자본계정의 점진적 개방에 따라 외국인 직접투자의 규모는 줄어드는 반면 증권투자의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위안화의 SDR 편입에 따라 국제자본의 위안화 채권 및 위안화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중국금융시장의 점진적 개방을 의미한다. ..

중국 국유기업 개혁을 우리가 주목해야하는 이유 & 은감불원(殷鑑不遠)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시장환기술(市場換技術, 시장을 주는 대신 기술을 확보)전략을 통해 해외 선진기술과 자본을 유치한다. 중국 석유화학산업도 이 흐름을 타고 급성장해왔다. 초기엔 중화학공업 필요 논쟁을 거치기도 했다. 원로경제학자인 우징롄(吳敬璉∙86) 국무원발전연구중..

중국 좀비기업의 현황, 원인 및 대책 & 반면교사(反面敎師)

중국인민대학교 국가발전전략연구원이 지난 7월 " 중국 좀비기업 연구보고서- 현황, 원인 및 대책"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동보고서는 ①기업의 정상적인 방식의 이자지불 ②이자보상배율 1초과 ③부채비율 50%이하 등의 기준을 2년간 연속으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업을 좀비기업으..

중국 고용의 오늘과 내일: 3대 특징을 중심으로 & 타산지석(他山之石)

세계가 고용안정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주요국들이 저성장과 AI, 로봇의 확대 등으로 글로벌 위기 이전의 고용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13.7억명의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중국은 비교적 안정된 노동시장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

AIIB의 발전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 오리무중(五里霧中)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중국 베이징에서 이사회(2016. 6. 24) 및 제1차 연차 총회(6. 25)를 열고, 파키스탄 고속도로, 인도네시아 슬럼가 개선, 방글라데시 전력망 공사 등 총 5억 900만 달러 규모의 대출 프로젝트 4건을 승인하였다. 4건의 사업 특징은 ① 교통, 전력, 도시시설 등 인프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