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進退兩難) 7

중국 그림자금융 현황과 전망 & 진퇴양난(進退兩難)

□(정의) 중국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에서는 그림자 금융이란 은행시스템 외부의 실체 또는 행위가 관여된 자금 중개 활동이라고 정의 ○FSB는 은행시스템 외부의 자금 중개활동 전체를 '광의의 그림자금융'으로 이 가운데 시스템리스크 유발 가능성이 높거나 적극적 신용중개 관련 활동을 '협의의 그림자금융'으로 규정 ○그림자금융을 정의하는 방식은 통상 자금원천 방식과 비핵심 부채 방식으로 구분되며, 중국은 전자의 방식을 따르고 있음 □(일반적특성) ①신용중개 활동이 은행감독시스템 외부에 존재: 신용도가 낮거나 여신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차주에 대한 대출, 상업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회피할 목적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짐 ②복잡한 거래 구조: 다중의 거래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

미국이야 우리야...중국 택일요구에 난처해진 세계 기업들 & 진퇴양난(進退兩難)

중국 정부가 세계 기업들에 미국 편에 설 것인지, 자국 편에 설 것인지 분명히 줄을 서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시장에 발을 담근 한국을 포함한 세계 기업들이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됐다. 미국이 중국 기업과 관리들을 상대로 다양한 제재를 시행 중인 가운데 중국이 이런 미국의 제재를 동참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공식적인 규정을 도입한 것이다.' 아직 구체적 시행 방침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 조항은 화웨이(華爲)나 SMIC(中芯國際·중신궈지)처럼 미국의 제재로 어려움에 부닥친 자국 기업들에 대규모 재정 지원에 나설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치열한 미중 갈등 와중에 미국이 각종 대중 제재를 강화했음에도 그간 중국은 "필요한 반격을 취하겠다"는 틀에 박힌 외교적 수사만 반복해 내놓았을 뿐..

중국 희토류 자원무기화, 그 위력과 한계 & 진퇴양난(進退兩難)

○ 최근 미국과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국 정부는 사실상 세계에서 독점적인 공급지위를 가지고 있는 희토류 를 자원무기화할 가능성 시사 - 중국 정부는 미국의 대중 무역관세 인상과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 조치에 대응해 희토류 수출 제한을 검토하는 조짐을 ..

美·中 갈등의 역사적 원인과 최근 중남미 정세 변화 & 진퇴양난(進退兩難)

○ 미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본격화된 美·中 갈등이 무역 전쟁을 넘어 글로벌 패권 경쟁으로 확대되면서 과거 미국의 對中 외교 성과도 재평가 - 1999 년 미국의 지지 선언으 로 중국이 2001 년 WTO 에 가입하고 低임금에 기 반 한 전 세계 공장 역할을 자처하면서 중국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

중국, 은행 지준율 1%p 인하 결정 & 진퇴양난(進退兩難)

[이슈] 인민은행, 10/7일 은행 전체의 지급준비율을 1%p 인하하기로 결정(10/15일부터 적용)- 대형은행의 지준율을 15.5%에서 14.5%로, 중소형은행은 13.5%에서 12.5%로 인하- 금년 4월과 7월에 이은 세번째 지준율 인하. 종전 발표와 마찬가지로 현(县)급 농촌상업은행과 신협 등 일부 기관은 적용 제..

무역전쟁에 디폴트, 불안한 중국 경제 & 진퇴양난(進退兩難)

중국 경제가 불안하다. 미·중간 무역전쟁이 가열되면서 충격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의도적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위안화 가치 절하세도 이어지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금융 리스크 통제와 신중한 통화정책에 따른 시중 유동성 부족이 부채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중국 당국..

중국 한계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당면과제 & 진퇴양난(進退兩難)

중국경제는 성장속도가 둔화된 가운데 기업부채비율이 주요국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기업부채 감축 및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주요 현안과제 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주요국의 기업부채비율(2015년말, BIS): 중국 170.8%, 미국 71.2%, 유로지역 102.8%, 일본 101.3%) 중국의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