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인 증권시장 진입 문턱, 4월부터 사라진다 & 남상(濫觴)

중국 당국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중국 증권시장 진입 문턱을 4월부터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당초 계획보다 8개월 앞당겨진 것이다. 외국 자본 유입을 늘려 중국 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한 조치이자, 1단계 미·중 무역합의 이행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3.14일 중국 증권시보에 따르면 중국 증권관리감독위원회(증감회)는 전날 웹사이트를 통해 4월 1일부터 외국인 투자자가 역내 합자 증권사를 설립할 때 보유할 수 있는 지분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100% 지분을 보유하며 증권사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증권사와 더불어 자산운용사의 지분 제한도 같은 달부터 완전히 철폐된다. 앞서 발표된 금융시장 개방 계획에 따라서다.

중국은 최근 3년간 점진적으로 금융시장 개방을 확대해 오고 있었다. 앞서 2018년에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생명보험사, 선물회사의 외국자본 지분 소유 제한을 51%로 확대하고, 2021년 하반기 전면 폐지한다는 내용의 금융시장 개방 조치를 발표했었다.

이후 지난해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그 시기를 1년 앞당기겠다고 선언한 뒤 금융당국은 지난 1월부터 외국인이 100% 지분을 가진 선물·생명보험회사 설립을 허용했다.

이는 중국 금융시장 개방의 속도를 높이는 남상(濫觴:배를 띄울 정도의 큰 강물도 그 근원은 술잔을 띄울 정도의 작은 물이었다는 뜻으로 모든 사물의 시발점 )으로 경제에 활력을 주고, 낙후한 자국 금융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전망이다. 류펑 은하(銀河)증권 수석경제학자는 “외국인 지분제한 철폐로 국제 금융사들이 국내로 들어오면, 금융사들의 선진 기술과 업무 능력을 벤치마킹할 수 있다”며 “국내 금융시장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아주경제>의 기사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순자(荀子)》 <자도편(子道篇)>을 보면, 공자가 그의 제자 자로(子路)를 훈계하여 “원래 양쯔강은 민산에서 시작되는데, 그것이 시작될 때의 물은 겨우 술잔을 띄울 만하였다(昔者 江出於岷山 其始出也 其源可以濫觴).”라고 한 데서 비롯하였다. 그 밖에 《가어(家語)》 <삼서편(三恕篇)>에도 실려 있다.

2020.4.16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中 외국인 증권시장 진입 문턱, 4월부터 사라진다(200317, 아주경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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