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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 틈새에서 한•중 관계 전략적 리셋

1992년 8월 24일 한국과 중국은 수교했다. 금년 8월 24일은 한·중 수교 30주년이 된다. 그간 한·중 관계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1990년대 우호 협력적인 관계에서 2000년대 들면서 본격적인 상호 경제적 의존과 분업 관계를 형성했다. 한·중 관계를 규정하는 개념 역시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시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이 시기 한국은 중국의 급속한 부상으로 가장 혜택을 받은 국가였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그리고 급속히 성장하는 시장이 바로 이웃에 있었던 것이다. 한국의 막대한 무역 흑자는 거의 중국에서 왔다. 1990년 말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8~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외생적 변수로서 중국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이 시기 한·중 관계..

한중 경제협력 새로운 장 펼치자

한·중 수교 30주년이 지나가며 양국 관계는 미·중 갈등이라는 외생변수와 한·중 관계 악화라는 내생변수로 인해 더욱 소용돌이치며 한국의 국익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이 세계경제 10위와 세계무역 8위인 중견 선진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여러 요인 중 중국이라는 세계시장이 바로 우리 옆에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중 교역은 1992년 수교 당시 64억 달러 규모에서 2021년 3015억 달러를 넘어서며 약 47배 증가했고, 한국의 대중국 투자도 1992년 약 1억4000만 달러에서 2021년 66억7000만 달러로 약 48배 증가했다. 그러나 미·중 양국의 국익이 충돌하면서 우리 국익의 방향성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한·중 간 경제협력 구조와 시스템이 미·중 갈등의 외부 압력과 중국 산업..

만절필동(萬折必東)의 한중의회외교

공자는 "황하가 일만 번을 굽이쳐 흘러도 반드시 동쪽으로 향한다(黃河其萬折也必東)"고 했다. 이를 줄여 만절필동(萬折必東)이라고 한다. 만사는 난관 속에서도 역사의 흐름을 이루고 굽이치며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필자는 '만절필동'이라는 명언을 내 평생 가슴에 새기고 있다. 한·중 관계도 황하처럼 굽이치며 30년의 세월을 흘러오고 있다. 최근의 한·중 관계를 보면서 '만절필동'의 뜻을 다시 꺼내어본다. 미시적으로는 작금의 상황이 ‘디커플링’으로 향하는 것 같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결국 한·중 양국의 관계는 기존의 양적 발전에서 질적 발전으로 점차 성숙해지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미국 주도의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한·중·일 공동의 동북아 지역평화의 두 굴레 속에서 우리의 평화와 국익을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