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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무역의존도, 중국은 무엇을 우려하나

10년이 지난 시점에 이상과 같은 방법론을 다시 생각해본다. 상호 경쟁력과 보완성의 구조와 추세를 살피는 데는 유효하지만 무역의존도 심화에 따른 리스크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한국과 중국처럼 상호 긴밀한 분업체제를 유지하면서 품목별로 무역의존도가 높으면 더욱 그렇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중국 더방증권(德邦證券)이 개발한 '중·한무역관계구조도(中韓貿易關係邏輯導圖·TRFM)'가 눈에 띈다. 10년이 지난 시점에 이상과 같은 방법론을 다시 생각해본다. 상호 경쟁력과 보완성의 구조와 추세를 살피는 데는 유효하지만 무역의존도 심화에 따른 리스크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한국과 중국처럼 상호 긴밀한 분업체제를 유지하면서 품목별로 무역의존도가 높으면 더욱 그렇다. 이..

칩4부터 脫중국 전략까지

한국과 중국이 24일로 수교 30주년을 맞았다. 냉전 종식 이후 북방정책을 추진하던 한국과 개혁·개방 흐름을 가속화하고자 했던 중국은 1992년 전격적으로 수교를 맺었고, 양국 관계는 협력 동반자 관계(1998년),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2003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2008년)로 발전했다. 특히 경제 분야 성과는 눈부시다. 1992년 64억 달러에 불과하던 양국 간 연간 무역 교역 규모는 지난해 3015억 달러로 47배 증가했다. 한국이 '중진국의 덫'을 빠져나와 선진국에 진입한 것과 중국이 경제대국 반열에 오른 배경에는 양국 간 성공적인 경제협력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지금 양국 관계는 거대한 분기점에 들어섰다. 미·중 간 경제·안보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칩4부터 사드까지 구조적 도전 맞은 韓•中

한국과 중국은 1992년 8월 24일 전격적으로 수교를 맺은 이후 30년간 경제를 중심으로 정치와 문화, 인적교류 등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뤄왔다. 그러나 우리의 '혈맹'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이립(而立·마음이 확고하게 서서 움직이지 않는다, 30세)'이 무색하게 한·중 관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특히 반도체로 대표되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경제·안보 분야 도전은 난제 중 난제로 꼽힌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소통하는 '톱다운(Top-Down)' 외교로 양국 신뢰를 회복하고, 각종 현안을 속도감 있게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관영매체인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24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