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龍 이해하기/중국 경제 550

2021년 중국 주요 정책방향과 시사점 & 군계일학(群鷄一鶴)

중국은 지난 1~2월 지방양회와 3월 전국 양회를 개최, 2020년 경제성과를 되돌아보고 2021년 목표를 제시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전국 31개 성시중 대부분의 지역에서 당초 제시했던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20개 지역은 전국 경제성장률(2.3%)을 상회하였다. 주요 해외 및 중국 연구기관은 기저효과를 감안하여 2021년 경제성장률을 7~9%로 전망한 가운데, 중국 정부는 코로나19의 재확산, 지방정부 부채 등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6% 이상(지방정부 평균은 7% 내외)의 군계일학(群鷄一鶴: 닭의 무리 중에 있는 한 마리 학이란 뜻으로, 많은 사람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을 이르는 말) 목표를 설정하였다. 2021년은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자 14차 5개년..

2021년 중국 주요 정책방향과 시사점 & 붕정만리(鵬程萬里)

중국은 지방 및 전국 양회를 거쳐 2020년 경제성과를 되돌아보고 2021년 목표를 제시했다. 2020년 전국 31개 성시중 20개 지역은 전국 경제성장률(2.3%)을 상회하였고, 2021년은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6% 이상’의 보수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 2021년은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붕정만리(鵬程萬里: 붕새를 타고 만리를 나는 것을 뜻하며 먼 길 또는 먼 장래를 이르는 말)해이자 14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로, 정책방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올해는 과학기술 역량 강화, 내수 확대, 탄소중립 실현 등 3가지 방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에서 발표해 주었다. 《장자(莊子)》〈소요유편(逍遙遊篇)〉에 나오는 말이다..

국유기업 디폴트에 놀란 中 금융당국 & 만시지탄(晩時之歎)

중국 금융당국이 국유기업의 잇단 디폴트 사태를 계기로 신용평가 산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나섰다. 신평사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던 안일한 등급 책정에 대한 부작용이 최근 연이어 터지면서 당국이 뒤늦게 ‘외양간 고치기’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당국이 매번 조치를 내놓아도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신평사 업계에 만연한 문제가 과연 이번엔 해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중국 신평사로부터 최우량등급을 받은 국유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하는 상황이 잇달아 벌어지면서 열린 ‘긴급 회의’인 셈이다. 최근 독일 자동차 BMW의 중국 사업 합작 파트너인 화천그룹, 허난성 광산 회사인 융청 석탄전력, 유망 반도체 기업인 칭화유니그룹 등 트리플A(AAA) 신용 등급을 받았던 대형 국유기업들은 만기가..

中 국유기업 잇단 디폴트에 소매 걷은 정부 & 여리박빙(如履薄氷)

중국의 지방 국유기업의 잇단 디폴트(채무불이행) 선언에 중국 당국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다. 중국 국무원 등이 회의를 열어 기업의 부채리스크를 관리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국무원은 “최근 채무불이행 사례가 증가했다”며 “이는 주기적이고 제도적인 요소가 중첩되면서 나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원은 “안정적인 채권시장을 위해 시장화·합법화·국제화 원칙에 따라 디폴트 위험 방지 조치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원은 시장 주체들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무관용'의 원칙으로 시장의 공정성과 질서를 수호할 것이며, 이를 위해 사기 발행 등 위법행위를 엄단하고 각종 채무 이행 회피 행위를 단호히 처벌해 투자자의 합법 권익을 보호할..

‘일장춘몽’으로 끝난 中 민영기업 성공신화 & 백척간두(百尺竿頭)

2014년 10월 중국 보험사가 미국 뉴욕 맨해튼의 랜드마크로 럭셔리 호텔인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각국 정상들이 방문해 묵을 만큼 미국을 대표할 만한 전통있는 대형 호텔을 사들인 주인공은 안방(安邦)보험. 설립된 지 10년밖에 되지 않은 기업이었다. 안방보험은 이를 시작으로 글로벌 대형 호텔과 금융사들을 공격적으로 매입했다. 중국 민영기업의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성공 신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2017년 우샤오후이(吳小暉) 안방보험 회장이 경제사범으로 체포된 이후 쇠락의 길을 걸었고, 모든 경영권은 중국 금융당국으로 넘어갔다. 결국 안방보험은 우 회장 체포 3년 만에 그룹 해체를 결정했다. 한때 자산이 최대 2조 위안(약 348조원)에..

중국 국유기업 디폴트 급증…당분간 지속될듯 & 백척간두(百尺竿頭)

중국 국유기업의 채권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빠르게 급증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분간 경쟁력이 낮은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디폴트가 이어질 수 있지만 대규모 금융불안 사태로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13일 한국은행의 해외경제 포커스에 실린 '최근 중국 국유기업의 채무불이행 증가'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화천그룹을 융청석탄전력, 칭화유니그룹 등 최근까지 모두 25건의 국유기업 디폴트가 발생했다. 이에 중국 채권시장에서 지난달중 발행이 취소·연기된 회사채 규모는 1004억위안으로 전월(343억위안) 대비 3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생산성이 낮은 지방정부 산하 국유기업의 부실채권이 늘어나면서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미•중 통상•산업 패권 경쟁 제2라운드 & 간어제초(間於齊楚)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추가관세 부과를 활용한 통상전쟁으로 시작되었던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은 첨단산업 기술 보호를 이유로 대중국기업 제재 등으로 확대되었다. 최근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과 중국 제14차 5개년 계획의 확정으로 2021년부터 미국과 중국 간 통상·산업 패권 경쟁은 제2라운드를 맞이하고 있다. 바이든 당선자는 이기적인 실리보다는 인식공유 기반의 명분을 중시하는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그동안 많은 언론 매체를 통하여 보다 전략적으로 통상 분야와 첨단산업 기술 분야 나아가 국제외교 및 군사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자 동맹 형태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중국을 압박할 것을 피력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처럼 불확실성이 크지는 않으리라고 예상되지만, 명분을 중요시하면서 원칙을 고수하는 바이든 ..

친환경차 수출 현황과 우리의 경쟁력 진단 & 수어지교(水魚之交)

자동차 산업의 흐름이 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내연기관차의 판매는 부진한 데 반해 친환경차 보급은 빠르게 늘고 있고,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 모빌리티 등 다양한 이동 수단이 발달하고 있다. 이제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은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한국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와 배터리(리틈이온) 분야에서 양호한 수출 실적을 기록 중이다. 2017~2019년 중 우리의 친환경차 수출액은 연평균 28.9% 증가하며, 전체 자동차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8.6%에서 2019년 13.9%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차 시장은 전세계 환경 규제 강화 영향으로 더욱 확대될 예정이며, 이에 힘입어 밧데리 시장도 호조세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인..

중국의 '5G 굴기' 지속과 디지털 냉전 심화 & 간어제초(間於齊楚)

미국은 중국 화웨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동맹국과의 연합을 결성하며 중국 5G 산업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자국시장의 5G 인프라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5G 관련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면서 5G 굴기를 진행 중이다. 미국의 제재와 중국의 5G 굴기가 지속되면서 양국간 디지털 전쟁은 심화될 전망이다. 양국 간 갈등 심화로 간어제초(間於齊楚: 약자가 강자 사이에 끼어 괴로움을 당함)국내 산업의 반사이익이 기대되지만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비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에서 발표해 주었다. 《맹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전국시대에는 강력한 일곱 나라가 패권을 다투었는데 이들을 전국 7웅이라고 합니다. 제(齊), 초(楚), 연(燕),..

중국경제의 조기 회복배경 및 지속가능성 점검 & 강구연월(康衢煙月)

◆ (검토배경) 중국 경제는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미중 갈등 심화등 높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2/4분기 중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1/4분기 -6.8% →2/4분기 +3.2%) ○ 일각에서는 빠른 회복세를 두고 글로벌 경제 상황과 괴리가 상당하고 민간 소비가 더디게 회복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회복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 →이에 향후 공공투자 여력, 민간소비 여건 등 중국 경제 상황을 체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중국 경제 회복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점검 ◆ (중국 경제의 조기 회복 배경) 제조업의 조기 정상화가 산업생산 회복을 견인하는 가운데 인프라 투자 확대와 소비재 수출이 수요 회복을 뒷받침 ◆ (향후 중국 경제 여건 점검) 투자확대를 통한 코로나19 충격 흡수 여력이 상당한 데다 글로..